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회사회생 사건에서, 법원은 언제까지 목록과 신고·이의에 관한 서류, 주주·지분권자표를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해 두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사건의 기록에서 조사기간이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났는지에 관한 법원의 기재, 법원이 내어 둔 서류의 목록, 이해관계인에게 낸 열람 요청이나 열람증명 서류를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조문이 정한 기간을 그대로 읽으면, 조사기간 전체에 걸쳐 법원은 목록, 회생채권의 신고와 이의에 관한 서류, 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지분권자표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해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열람할 수 있는 시기만 정할 뿐 조사기간이 끝난 뒤의 사정은 말하지 않으므로, 조사기간 안에 열람한 서류에 그 뒤에도 의지할 수 있는지, 기간이 끝나면 법원이 그 서류를 계속 비치해 두어야 하는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이해관계인이 그 서류를 열람하기도 전에 조사기간이 끝났다면, 그에게 열람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기록의 어떤 부분으로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조사기간의 정의를 넣거나 기간이 끝난 뒤 열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그 서류를 얼마 동안 비치해 두어야 하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