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그 효과는 언제 적용되지 않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 기록에서는 법원에 제출된 회생채권자목록의 사본과 회생절차참가를 보여 주는 기록을 읽습니다.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행위들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또 채권 신고를 철회한 서류와 그 신고를 각하한 결정도 읽습니다.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에게는 그 사실들이 이 조문의 예외를 촉발하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과 그 밖의 회생절차참가를 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갖는 것으로, 법률이 정한 시효중단사유로 봅니다. 다만 그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가 신고를 철회하거나 신고가 각하되면 그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그러한 행위가 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진다고만 말하므로, 중단이 언제부터 기산하는지, 그 뒤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목록에 채권의 일부만 기재된 채권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중단효과를 얻는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채권의 일부만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게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채권 전체에 미치고, 아니면 기재된 그 부분에만 미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중단효과가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정하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일부만 기재된 채권자의 중단효과 범위에 관해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