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구조금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 끝나고, 각 기간은 어떤 날부터 셀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파일에는 경찰 신고서처럼 범죄가 일어난 날을 보여 주는 서류, 의료 기록이나 수사 기록처럼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안 때를 보여 주는 기록이 들어 있고, 지구심의회가 신청서에 찍은 접수 표시로 그 신청이 어느 기간 안에 들어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문언대로 읽으면,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세는 조문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구조금 신청을 할 수 없고, 범죄가 발생한 날부터 세는 더 긴 기간이 지나면 역시 할 수 없으므로,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쪽이 신청할 권리를 끝낸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기간을 넘긴 신청을 금지할 뿐, 각 날짜를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 미성년이나 의사 능력의 일시적 결여 등 그 사유로 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기간이 다 되기 가까운 때에 낸 신청이 어떻게 되는지는 말하지 않으므로, 두 날짜 모두 기록의 서류로 확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피해자가 범죄를 안 날이 다툼을 받는다면, 사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날짜를 범죄가 발생한 날 대신 확정해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두 기간이나 그 기산점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언제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해석한 권위 있는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