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어떤 일이 있고 난 뒤 얼마가 지나면 소멸하고, 그 기간의 기산점으로 조문은 무엇을 정하고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구조결정서를 읽어 신청인이 누구이고 무엇을 결정했는지, 송달증명을 읽어 그 구조결정이 그 신청인에게 언제 송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조문이 기간을 세는 기점은 구조결정을 한 때가 아니라 송달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조문의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그 기간은 해당 신청인에게 구조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센다고 봅니다.

조문이 말하지 않는 부분에 주목하면, 기산점을 신청인에 대한 송달로 정해 놓았을 뿐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는 정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무엇을 언제 했는지 기록을 통해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구조결정이 어느 날 이루어졌고 송달은 더 뒤에 된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다면, 송달된 날짜를 어떤 서류로 확정하고, 기간 안에 한 어떤 행위가 권리의 행사에 해당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기간의 길이나 기산점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어떤 행위가 권리의 행사인지, 신청인에 대한 송달은 언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