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언제 시작되어 언제 끝나는가?

인가일과 개시일과 완료일의 구분

변제계획인가일은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변제개시일은 인가된 계획에 따라 실제 변제가 시작되는 날을 의미하므로 인가일과 반드시 같은 날이 아닙니다. 변제 완료일은 계획에 따른 변제가 모두 끝난 날을 의미하며 면책 판단의 갈림길이 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가 급여를 받아 여러 개인회생채권자에게 갚는 흐름을 놓고 인가일을 곧 개시일로 보려는 혼동이 생깁니다.

인가일은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삼는 평가와 개시 기한 계산의 출발점이 되므로 날짜를 틀리면 뒤의 판단이 함께 어긋납니다. 변제개시일은 기간의 한도와 가용소득 제공 범위를 재는 시작점이므로 계획 문언에서 날짜를 먼저 확정하는 일이 순서상 앞섭니다. 완료일은 변경안 제출 가능 여부와 면책 요건을 가르는 끝점이므로 진행 중에는 항상 완료 전인지가 관건으로 남습니다.

변제 개시 시점과 기간 한도의 구조

제611조제4항은 변제계획이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정기적이라는 말은 한 번에 끝내지 않고 정해진 때에 맞추어 계속 갚는 흐름을 가리킵니다. 다만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허가 여부가 예외의 관건으로 남습니다. 이 대목에서 인가일을 개시일로 바꾸어 읽으면 기한 계산이 처음부터 어긋나므로 문언을 그대로 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제611조제5항은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이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년은 원칙적인 상한이고 5년은 예외적인 상한이므로 늘릴 수 있는지가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기간의 시작점을 인가일로 잡으면 상한 판단이 달라지므로 변제개시일을 기준으로 센다는 점이 혼동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이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인가요건

제614조제1항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요건은 계획이 법률에 적합하고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과 인가 전에 내야 할 비용 등이 납부되었을 것 등을 포함합니다.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총변제액이 파산할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도 요건이며,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이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본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명령 준수 여부가 먼저 가려집니다.

제614조제2항은 이의가 진술된 때에는 제1항 각호 외에 추가 요건을 갖추어야만 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의를 말한 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도 파산할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하여야 하므로 이의한 채권자별 비교가 더해집니다.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중심에 자리합니다. 총변제액에 관한 하한 기준도 함께 두어 정해진 범위 안에서 최소한을 확보하도록 하므로 액수 계산보다 구조 이해가 앞섭니다.

완료 전 변경과 완료 여부에 따른 면책

제619조제1항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채무자와 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가 변경안을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완료 후에는 변경의 여지가 닫히므로 완료 전인지가 제출 가능성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제619조제2항은 변경안에 제597조제2항과 제611조와 제613조와 제614조와 제615조제1항 및 제617조를 준용합니다. 준용 대상 조문의 구체적인 심사 내용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제624조제1항은 채무자가 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624조제2항은 완료하지 못한 때에도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은 후 면책할 수 있는 여지를 둡니다. 요건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와 파산절차 배당액과의 비교, 변경 불가능성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제624조제3항은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와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확인 순서와 조문만으로 남는 지점

인가결정문에서 인가결정일을 확정한 뒤 계획 문언에서 변제개시일과 변제기간을 읽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시작점이 흔들리면 기간 한도와 가용소득 제공 범위가 함께 흔들리므로 날짜 확정이 계산보다 앞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뒤에 이의 진술 여부를 보고 인가요건의 갈래를 가린 뒤 완료 전인지에 따라 변경과 면책을 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와 개인회생채권자의 관계에서 날짜와 이의 여부를 같은 순서로 대조하는 편이 흐름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한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인지 등은 사안마다 달라지는 영역에 속하므로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가용소득의 범위와 평가 기준일의 적용, 준용 조문의 구체적인 심사 방식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으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면책 불허 사유에 보이는 악의나 의무 불이행의 뜻도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기록과 변제 흐름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점이 남습니다.

확인 순서

1. 변제계획인가결정문에서 인가결정일을 확인합니다.
2.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개시일과 변제기간을 확인합니다.
3.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 진술 여부를 확인합니다.
4. 변제 내역과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제공 범위를 확인합니다.
5. 변제 완료 전인지에 따라 변경 가능성과 면책 요건을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인가일부터 1월 이내의 개시와 개시일부터 3년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이의가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인가요건을 나누어 정하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가용소득 전부 제공 등을 더 요구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완료 전에는 변경안을 낼 수 있고 처음 심사의 틀이 준용된다고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완료를 마친 때와 마치지 못한 때의 면책 요건과 불허 사유를 정합니다.

남는 질문

•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기간을 정하는 판단은 어떤 자료로 뒷받침되는가?
• 가용소득의 전부가 제공되었는지는 어떤 흐름으로 가려지는가?
• 완료하지 못한 때에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어떻게 확인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