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가 바뀌면 소송은 중단되고 통지가 필요한가?

대표자에게 법정대리 규정이 준용되는 뜻

민사소송법 제64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제52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준용으로 인해 회사 대표자의 교체나 권한 상실은 민사소송법의 틀 안에서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로 다루어집니다. 당사자인 회사 자체가 바뀌는 일과 대표자가 바뀌는 일을 먼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준용이 있기에 대표자 교체는 별도 규정이 없어도 중단과 통지, 수계의 문제로 연결되어 살펴집니다.

일상에서는 대표자가 바뀌면 회사가 바뀐 것처럼 말하지만, 절차에서는 회사와 대표자가 같은 주체가 아닙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그대로 당사자로 남고, 물러난 대표자와 새로 온 대표자가 바뀌는 것으로 봅니다. 대표자를 소송대리인과 같은 자리로 이해하는 일도 혼동을 키우는데, 두 자리는 조문이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서처럼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이 많은 경우에 이 구별은 더욱 분명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다수 당사자 소송에서는 누가 대표자이고 누가 소송대리인인지를 표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소멸을 주장하려면 통지가 필요한 지점

민사소송법 제63조제1항은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 소멸 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56조제2항의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단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단서로 인해 상대방에 대한 통지와 법원에 대한 알려짐이 서로 다른 층위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통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절차가 멈추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중단과 통지의 층위가 갈라집니다.

민사소송법 제63조제2항은 제53조에 따라 당사자를 바꾸는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합니다. 대표자 교체와 당사자 교체가 같은 일로 섞이기 쉬운데, 조문은 두 경우를 준용 관계로 이어 놓고 있습니다. 소멸되었다는 사실 자체와 소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층위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당사자 자체가 달라지는 일인지, 당사자는 그대로인데 대리 권한만 달라지는 일인지가 구분의 기준이 됩니다.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은 사실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절차에서 내세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중단과 수계가 문제 되는 지점

민사소송법 제235조는 당사자가 소송능력을 잃은 때 또는 법정대리인이 죽거나 대리권을 잃은 때에 소송절차가 중단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합니다. 법인 대표자에게는 제64조의 준용을 통해 이 틀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물러난 대표자의 권한 상실이 확인되면, 새로운 대표자가 절차를 이어받는 구조가 원칙으로 떠오릅니다.

중단과 통지를 같은 일로 이해하면 혼동이 생기는데, 중단은 절차의 진행이 멈추는 상태와 가깝습니다. 반면에 통지 문제는 소멸의 효력을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와 채무자 회사 사이의 다수 당사자 분쟁을 떠올리면, 누가 언제 수계 주체인지 가리는 일이 핵심으로 나타납니다. 중단과 이미 이루어진 통지가 서로 어떤 관계에 놓이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소송대리인이 있을 때 달라지는 점

민사소송법 제238조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233조제1항, 제234조 내지 제2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제외에 따라 제235조에 따른 중단도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자가 바뀌었더라도 소송대리인을 통해 절차가 이어지는 까닭은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중단이냐 통지냐를 가리기 전에 소송대리인 존재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떠오릅니다. 따라서 중단 여부를 따지기 전에 소송대리인 선임 여부가 절차의 흐름을 가르는 출발점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95조는 일정한 사유가 있어도 소송대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 사유에는 당사자의 사망 또는 소송능력의 상실,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당사자인 수탁자의 신탁임무의 종료와 법정대리인의 사망, 소송능력의 상실 또는 대리권의 소멸·변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64조의 준용을 함께 읽으면 대표자가 바뀌어도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제4호에 따라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소송대리인이 있는 채로 대표자가 바뀌는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확인의 순서와 조문만으로 남는 점

확인에서는 소송대리인의 존재를 먼저 보고, 다음으로 대표자 교체 사실과 통지 여부를 봅니다. 소송대리인이 없을 때에는 대표자 교체가 대리권 소멸에 해당하는지와 수계 주체가 누구인지가 뒤따릅니다. 상대방에 대한 통지가 있었는지와 법원에 알려진 바가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이 순서를 따르면 중단과 통지, 수계 가운데 어디가 쟁점인지를 빠짐없이 가려낼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까닭은 소송대리인 존재에 따라 중단 규정의 적용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에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중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소송대리권도 남으므로, 절차가 이어지는지를 먼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건너뛰고 곧바로 중단 여부만 보면 통지 문제와 수계 주체를 놓치기 쉽습니다. 먼저 볼 것과 나중에 볼 것을 바꾸면 적용되지 않을 규정을 따지는 헛걸음이 생기기 쉬운 것으로 봅니다.

제56조제2항이 정하는 소송행위의 구체적 내용은 제63조만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새 대표자가 누구인지, 권한 상실이 언제 일어났는지, 법원이 언제 알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는 것으로 남습니다. 제53조에 따른 당사자 변경의 요건과 방식에 관한 설명은 이 해설이 다루지 않습니다. 소송대리인 선임 여부나 통지 시점도 사안마다 달라지는 요소로 남습니다.

확인 순서

1.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2. 법인의 대표자 변경 사실과 권한 상실 시점을 확인합니다.
3. 소멸 사실이 상대방에게 통지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4. 법원이 소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수계 주체가 누구인지를 확인합니다.
6. 당사자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64조법인의 대표자 또는 제52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63조절차 진행 중 법정대리권 소멸 시 상대방 통지가 없으면 효력 주장이 제한되고 법원에 알려진 뒤의 소송행위 제한과 당사자 변경 시 준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35조당사자의 소송능력 상실 또는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대리권 상실 시 절차 중단과 회복 당사자나 새 법정대리인의 수계를 마련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38조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제233조제1항, 제234조 내지 제23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제외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95조당사자 사망 등과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능력 상실 또는 대리권 소멸·변경이 있어도 소송대리권이 유지됨을 밝힙니다.

남는 질문

• 소송대리인이 있는 상태에서 대표자 교체 사실이 법원에 알려진 시점은 중단 판단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 통지 없이 이루어진 절차와 상대방의 대응은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 새 대표자가 정해지지 않은 기간의 절차 진행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