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을 놓쳐 확정된 판결을 다툴 때 어떤 길을 먼저 살피는가?

닫힌 듯 보이는 판결 앞에서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뒤 공급사 쪽에서 기간을 놓친 경위를 두고 다툼이 이어지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말은 통상 더 다툴 수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나 절차는 일정한 요건 아래 다시 살필 통로를 남깁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보완의 길을 열고 민사소송법 제451조와 민사소송법 제456조는 재심의 사유와 기간을 정합니다.

보완은 놓친 소송행위를 뒤늦게 바로잡는 문제이고 재심은 확정된 판결 자체에 중대한 흠이 있는지 묻는 문제로 결이 다릅니다. 확정되었다는 일상적 표현이 모든 불복을 막는 것으로 오해되기 쉬우나 법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집행을 멈추는 결정까지 따로 둡니다. 따라서 확정 여부와 놓친 기간의 성격부터 가린 뒤 각 길의 요건과 기간을 차례로 대조하는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사유가 걷힌 뒤에 열리는 보완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정하므로 국내에 있던 경우와 기간의 길이가 달라집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기간에 대하여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며, 제172조의 내용은 이 해설이 다루지 않습니다.

불변기간의 뜻은 이 해설이 다루는 조문이 따로 정의하지 않으며 일반 기간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추후보완은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를 위한 통로이나 아무 사정이나 해당하지 않고 사유가 없어진 날을 기록에 비추어 어떻게 잡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정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사유가 없어진 날을 언제로 볼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확정판결을 여는 사유와 막는 단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각호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사유에는 판결법원을 법률에 따라 구성하지 아니한 때, 법률상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법정대리권과 소송대리권이나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 수여에 흠이 있는 때가 포함됩니다.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자백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증인·감정인·통역인이나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가 해당합니다.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이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 누락이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면서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가 나머지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대리권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도 추인한 때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에 요건을 추가합니다. 처벌받을 행위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상소로 주장한 경우와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가 같은 단서에 함께 묶여 있어 이 대목에서 혼동이 생기기 쉽습니다.

재심을 재는 서로 다른 기간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므로 제173조의 추후보완이 이 기간에도 걸리는지가 두 길이 겹치는 자리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장기적인 한계가 함께 놓여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30일과 5년은 서로 다른 시계를 재므로 안 날부터 기산하는 단기 기간과 확정 뒤 또는 사유 발생 뒤부터 기산하는 장기 제한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사유를 안 날은 인식에 걸리고 사유가 발생한 날은 발생 자체에 걸리므로 서로 다른 시점을 가르는 시각이 기준입니다. 언제 알았는지와 언제 발생하였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으므로 확정 전후의 기록과 사정의 흐름을 놓고 차례로 가립니다.

집행을 멈추는 결정과 확인의 순서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은 재심 또는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른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 아래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요건은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갖추어집니다.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 제공과 결합한 실시 명령이나 강제처분 취소 명령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담보 없이 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는 그 집행으로 말미암아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허용됩니다. 이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으며 불복할 수 없고,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에서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그 법원이 재판을 한다고 정합니다.

확인은 판결이 확정되어 종국판결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피고 이어서 놓친 기간이 불변기간인지와 사유가 없어진 날을 차례로 봅니다. 그 뒤에 재심사유 해당 여부와 상소 단서에 걸리는지, 재심 기간의 단기와 장기 제한을 지켰는지, 집행 정지 요건과 소명 자료가 갖추어졌는지를 순서대로 대조합니다. 확정과 기간을 먼저 보는 까닭은 길 자체가 열리는지를 가른 뒤에야 사유와 집행 문제를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사실 소명이 충분한지, 담보를 어떻게 정할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으므로 사안마다 달라지는 영역에 속합니다.

확인 순서

1. 판결이 확정되어 종국판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2. 놓친 기간이 불변기간인지와 사유가 없어진 날을 확인합니다.
3.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관한 기록을 확인합니다.
4. 재심사유 해당 여부와 상소 단서 걸림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재심 제기 시점과 장기 제한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6. 집행정지 신청 요건과 소명 자료 및 담보 조건을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173조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보완할 수 있는 요건과 기간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와 상소 관련 단서를 포함한 제기 제한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456조판결 확정 뒤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기간과 5년의 장기 제한 및 사유 발생 시점별 계산 방법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500조재심이나 상소 추후보완신청이 있을 때 강제집행 일시정지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정합니다.

남는 질문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되는 사정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가?
• 상소로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와 알면서 주장하지 않은 경우를 어떻게 가르는가?
• 법률상 정당한 이유와 사실 소명이 갖추어졌다고 볼 기준을 어떻게 세우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