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법원이 체포나 구속의 적부를 다투는 청구서를 받으면,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무엇을 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접수 표시로 언제 청구했는지 보이는 청구서 사본, 법원이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한 내용이 담긴 조서, 법원이 결정하기 전에 어떤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살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서류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기간의 의무를 그대로 읽으면,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 뒤,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해야 하며, 청구 뒤 피의자에게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른 한으로는 기간이 어디서부터 세는지와 앞 조문에 열린 예외를 봅니다. 기간은 접수된 때부터 세므로 그 이전에 준비하거나 보낸 서류로는 기간이 시작되지 않고, 심문 없이 기각할 수 있는 경우는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했거나 같은 영장에 대해 재청구한 때, 또는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뿐이며 그 밖의 모든 경우에 심문 의무는 그대로 남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법원이 피의자를 심문하기 전에 조문이 정한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청구가 언제 접수되었는지와 그 지연이 왜 일어났는지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기간이나 그 기산점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법원이 기간 안에 움직이지 않은 결과에 관해 판결을 내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