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세금심판에 관여하는 심판조사관에게, 이 조문은 그 조사관의 제척과 회피·기피에 관한 규칙을 어떻게 적용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심판에서 심판조사관으로 일한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 주는 기록, 그 조사관을 기피하기 위한 신청서와 접수 날짜, 그리고 이 조문이 적용하는 제척과 기피에 관한 조문의 내용을 읽습니다. 이 조문 자체에는 그 조문들의 내용이 하나도 실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의 인용을 그대로 읽으면, 세금심판에 관여한 심판조사관에게 제척·회피·기피에 관한 조문을 준용하므로, 그 조문들이 정한 사유와 할 수 있는 사람과 절차가 그 조사관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다른 읽기는 이 조문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이 조문은 어떤 사유도, 어떤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는지도, 기간도 정하지 않고 그 조문들을 적용한다는 말만 있으므로, 기간과 그 기산이 되는 사건을 포함한 각 요건은 이 조문이 아니라 그 조문에서 읽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심판조사관이 심판을 조사해 판단을 내린 뒤에도 이 조문은 그보다 먼저 존재했던 사유로 기피를 허용할까, 그리고 그런 사유를 언제 알게 됐는지를 기록의 어떤 부분이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심판조사관에 대한 기피의 사유나 기간을 직접 정하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참조한 조문을 준용하는 것이 그런 기피의 시기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