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등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의 유예를 할 때, 언제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고 언제 요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실무 기록에서는 납부기한등의 연장이나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한 납세자의 신청서, 이를 허가한 세무서의 결정, 연장이나 유예와 관계되는 금액을 보여 주는 서류, 사업에 심각한 손해가 났거나 그 사업이 위기에 처했는지에 관한 기록을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요구를 허가와 결부시키면, 관할 세무서장이 연장에 관한 조문에 따른 연장이나 납부고지의 유예에 관한 조문에 따른 유예를 허가하는 경우 세무서는 납세담보에 관한 조문에 따른 담보를, 그 연장이나 유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로 요구할 수 있으므로, 요구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재량이라고 봅니다.
다만 문언을 읽으면 요구를 면제하는 것은 요건이 겹칠 때뿐이라고 봅니다. 즉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연장된 납부기한등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며, 그 밖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다만 이 조문은 담보를 언제 실제로 제공해야 하고,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판단
담보 제공을 요구받았는데 연장된 납부기한등이 다 지나도록 제공하지 않았다면, 연장은 그대로 유지되는가, 그리고 세무서가 언제까지 요구했는지 기록의 어떤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요구받은 담보를 언제 제공해야 하는지 정하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담보 요구가 면제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넓히거나 좁히는 개정이 있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연장이 효력을 잃는지에 대해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