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별제권자가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별제권의 목적을 처분할 권리를 가진 때에는 어느 기간을 정해야 하고, 그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처분기간을 정해 달라고 낸 신청서, 그 기간을 정한 법원의 결정, 별제권자가 법률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별제권의 목적을 처분할 권리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 주는 서류를 읽습니다. 조문이 하나하나로 정한 요건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두 항을 함께 읽으면, 별제권자가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의 목적을 처분하는 권리를 가진 때에는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별제권자가 그 처분을 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하고, 별제권자가 그 기간 안에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고 봅니다.
권리의 상실은 법원이 실제로 정한 기간에만 걸린다고 읽으면, 기록에서 그 기간이 무엇이었고 언제부터 세기 시작했는지를 어떻게 보여 줄 것인지는 열려 있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작해 기간 만료 후에 끝난 처분에 대해서는 조문이 무엇을 정하는지 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처분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끝났는지 파일에서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고, 법원의 결정에는 그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한다고 적혀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기간이 세기 시작하는 시점을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기간의 만료를 어떻게 확인할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