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이행권고에 대한 이의는 언제까지 서면으로 할 수 있는가?

이행권고가 열리는 경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은 소가 제기된 경우 결정으로 소장 부본 등을 첨부하여 청구취지대로 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만 독촉절차 등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와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이행권고를 할 수 없도록 제외됩니다. 그 밖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제외되므로 법원의 판단 여지가 남는 구조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2항은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및 이행조항을 적도록 하고 이의신청 가능성과 효력 취지를 덧붙이도록 밝힙니다. 이 기재는 피고가 권고를 단순한 안내로 오해하지 않고 기간 안에 서면 대응을 검토하도록 돕는 기능을 맡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권고서에 효력 취지가 빠진 사례를 놓고 기재의 뜻을 다시 묻게 되는 장면을 상정해 봅니다.

등본 송달 방법의 제한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3항은 법원사무관등이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일부 송달 방법을 금지합니다. 금지되는 방법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일부 방법으로 한정되므로 출발점을 따질 때 먼저 가려야 할 대목으로 놓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4항은 그 금지된 방법으로만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정리합니다.

일상에서는 서류를 보냈다는 사실과 적법하게 송달받았다는 시점이 섞이기 쉬우나 기간의 출발점은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 잡힙니다. 등본과 정본도 혼동되기 쉬운데 피고에게 가는 권고 단계의 서류는 등본이고 원고에게 정본이 가는 때는 효력이 굳어진 뒤로 구분됩니다. 송달 방법의 제한을 놓치면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시작된 것으로 보는 오류가 생기므로 선후를 가리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이의신청 기간과 불변기간의 뜻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본문은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단서는 송달 전의 이의신청도 허용합니다. 단서가 송달 전 신청을 허용하는 취지는 피고가 권고 사실을 다른 경로로 알고 먼저 다툴 여지를 남기는 데 있다고 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2항은 본문의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는 제5조의6이 따로 다룹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도록 하고 제2항은 그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합니다. 2주일과 2주는 표현만 다를 뿐 같은 길이로 읽히지만 서로 다른 절차의 기간이므로 근거 조문을 나누어 보게 됩니다. 서면 요건도 혼동 지점인데 구술이나 전화가 아니라 서면으로 하여야만 이의신청으로 다루어집니다.

추후보완의 요건과 절차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 제1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5조의4 제1항 본문의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후보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피고는 30일 이내에 추후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 장소에 따른 기간 차이를 둡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 제2항은 이의신청과 동시에 서면으로 그 추후보완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밝히므로 주장과 소명이 함께 가도록 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 제3항은 사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4항은 그 결정에 즉시항고를 허용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 제5항은 집행정지 등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므로 구체적 요건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부득이하였다는 말과 몰랐다는 말을 같은 뜻으로 보는 혼동이 생길 수 있는데 소명은 사유 자체를 서면으로 밝히는 과정으로 가려서 봅니다.

효력이 굳어지는 때와 확인 순서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은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와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와 취하된 경우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2항은 효력이 굳어진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밝힙니다. 제3항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행권고결정이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이의신청 시 지체 없는 변론기일 지정과 취하 가능 시점과 다툰 것으로 보는 취급을 함께 묶습니다. 따라서 송달의 적법성을 먼저 보고 기간과 추후보완을 본 뒤 효력 조항을 보는 순서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확인에서는 송달 방법의 적법성을 먼저 보고 기간 준수와 추후보완 사유를 본 뒤 효력 발생 여부를 살피는 흐름으로 잡힙니다. 송달이 금지된 방법으로만 가능하였는지와 변론기일 지정 여부가 기간 계산보다 앞서는 까닭은 출발점 자체가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제외되는 송달 방법의 구체적 내용이나 준용되는 규정의 내용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으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정리와 남은 검토

지급명령과 이행권고는 모두 송달받은 날부터 시작하는 불변기간을 두는 점에서 닮은 구조로 놓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권고는 소액사건에만 적용되는 특칙으로 송달 방법의 제한과 추후보완의 문구를 따로 두는 점에서 지급명령과 다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두 절차의 기간 글자를 나란히 놓고 출발점과 방식과 효력을 대조하는 연습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남는 검토로는 금지된 송달 방법의 해당 여부와 외국 체류 시 기간 계산이 남는데 이는 사안마다 달라지는 대목으로 잡힙니다. 준용 조항의 구체적 적용도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으므로 사실관계를 놓고 별도로 살피는 영역으로 남는다고 정리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특칙 해당 여부를 보고 다음에는 송달과 기간을 본 뒤 마지막에 효력을 보는 흐름이 일관되게 이어집니다.

확인 순서

1. 이행권고가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2. 등본이 허용된 방법으로 송달되었는지와 송달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3.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4. 부득이한 사유와 소명 서면의 제출 시점을 확인합니다.
5. 각하결정의 확정 여부와 취하 여부 등 효력 발생 요건을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이행권고의 요건과 기재사항 및 등본 송달 방법의 제한과 변론기일 지정을 정합니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2주일 이내의 서면 이의신청과 송달 전 신청 허용 및 불변기간과 후속 절차를 정합니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6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추후보완 기간과 소명 및 각하와 즉시항고와 준용을 정합니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경우와 정본 송달 및 효력 상실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470조지급명령에 대한 2주 이내의 이의신청과 불변기간 및 효력 상실을 정합니다.

남는 질문

• 금지된 송달 방법의 구체적 범위를 어떻게 가려야 하는가?
• 외국에 있던 피고의 기간을 셀 때 사유가 없어진 시점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 준용되는 집행정지 요건은 소액 절차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