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소송행위를 할 자가 법원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법정기간을 더 길게 정할 수 있고, 그 결정은 누가 내릴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실무 기록에서는 소송행위를 하는 자의 주거나 사무소가 어디인지, 법원과 각급 공소청 또는 지청이 어디에 있는지, 그 기간을 연장하는 대법원규칙이 당해 절차에 적용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연장은 법원이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소송행위를 할 자의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각급 공소청 또는 지청의 소재지 사이의 거리, 그리고 교통통신의 불편정도를 참작하여 대법원규칙으로 법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문은 규칙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만 정할 뿐 그 자체로 무엇을 연장하지는 않으므로,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현행 대법원규칙이 특정 기간과 절차를 다루고 있는지이며, 그 점은 조문이 열어 두고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거리가 아주 멀지만 교통이 편리해진 지금, 현행 대법원규칙에 따르면 여전히 이 절차까지 연장이 미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어떤 기간을 얼마나 연장하는지를 바꾸는 대법원규칙 개정이 있거나, 거리와 불편정도를 어떻게 저울질하는지 설명한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