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민원의 처리기간은 언제부터 세어야 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간을 어떻게 정해 알려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 읽는 서류는 신청이 행정기관에 들어온 때를 보여 주는 접수증이나 접수 확인증, 민원 종류별 처리기간 공표 목록, 민원편람입니다. 조문이 접수된 때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삼고, 그 기간을 편람에 기록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첫째 해석은 문언 그대로 읽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법정민원의 신청이 행정기관에 접수된 때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처리기간을 민원의 종류별로 미리 정해 공표해야 하고, 이렇게 정한 기간과 함께 이 조문의 뒷부분이 정한 기관별 구분 기간을 민원편람에 수록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해석은 기간을 기관별로 어떻게 나누느냐에 주목합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기관,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분기관 등 기관마다 처리기간을 나누어 정해야 하지만, 협의기관은 다른 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하고, 이렇게 나누어진 기관별 기간이 전체 기간으로 어떻게 합쳐지는지, 공표된 기간을 넘겨 처리했을 때 무엇이 문제 되는지는 조문이 열어 두고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신청이 여러 기관을 거쳐 갈 때, 기록의 어떤 부분이 다른 기관과의 사전협의가 필요했는지, 그래서 어느 기관의 처리기간이 적용되는지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기산점, 기관별 구분, 민원편람 수록 의무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나누어진 기관별 기간이 어떻게 합쳐지는지와 공표된 기간을 넘겼을 때의 효과를 정한 해석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