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계속 중 권리를 넘겨받은 이가 들어오면 기간 준수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가?

이어져 있는 동안의 승계가 기준 시점을 묻는 까닭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는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가 바뀌어도 절차 자체는 그대로 이어지는 상태가 유지됩니다. 이 상태에서 목적이 된 권리나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는 이가 생기면 참가와 인수 가운데 어느 길로 들어올지가 문제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81조는 승계인의 소송참가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2조는 승계가 실제로 일어난 때에 당사자의 신청과 법원의 결정을 거쳐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기간을 지켰는지는 들어온 서면이 제출된 때가 아니라 법이 정한 기준 시점을 놓고 판단하므로 기준이 어디인지가 중요합니다. 참가한 때와 처음 이어진 때를 같은 것으로 여기면 시효 중단이나 법률상 기간 준수를 잘못 헤아리는 혼동이 빚어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다투는 중에 공급사의 지위를 넘겨받은 회사가 나타나는 장면을 떠올리며 읽을 수 있습니다.

참가로 들어올 때 처음 시점으로 거슬러 가는 효력

민사소송법 제81조는 소송이 이어져 있는 동안 권리나 의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법 제79조에 따라 참가한 경우를 다룹니다. 참가인은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삼아 들어옵니다. 그 참가에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주장을 내세워 정해진 방식에 맞추어 참가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거슬러 정해지는 효력이 연결되므로 요건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일상에서는 절차에 들어온 날이 기준이 될 것으로 여기기 쉬우나 법은 참가한 날이 아니라 처음 이어진 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승계하였다는 주장으로 참가하는 길과 승계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점을 전제로 인수를 묻는 길은 서로 다른 전제에서 출발하므로 함께 섞지 않습니다. 독립된 당사자로 들어온다는 말이 같은 모양으로 보여도 승계를 이유로 들어오는지 처음부터 자기 권리를 내세워 들어오는지에 따라 걸리는 대목이 다릅니다.

이 조문은 전부나 일부의 승계라는 범위를 나누어 두어 일부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참가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기간이나 시각을 숫자로 못 박은 대목은 두어져 있지 않고 기준 시점을 처음 이어진 때로 거슬러 정한다는 점에 효력의 뼈대가 놓여 있습니다.

인수로 들어올 때 신청과 심문과 결정을 거치는 구조

민사소송법 제82조제1항은 소송이 이어져 있는 동안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가에서 내세우는 주장과 달리 인수는 승계가 일어났다는 사실이 전제가 되며 신청이 있어야 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구조를 이룹니다. 민사소송법 제82조제2항은 결정을 할 때에는 당사자와 제3자를 심문하여야 한다고 하여 양쪽의 말을 듣는 절차를 의무로 두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2조제3항은 인수에는 탈퇴와 판결 효력에 관한 부분과 참가 효력에 관한 부분을 준용한다고 하여 효과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앞선 대목에서 거슬러 정해지는 것으로 둔 효력이 인수를 거치는 경우에도 준용을 통하여 이어지므로 들어온 때 자체가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준용된다는 말이 같은 내용이 그대로 옮겨진다는 뜻으로 읽히기 쉬우나 어느 범위에서 옮겨지는지는 준용 대상으로 지목된 대목에 따라 가려집니다.

참가와 인수는 새로 들어오는 모양이 비슷해 보이나 한쪽은 주장에 기대어 정해진 방식에 맞추어 들어오는 길이고 다른 쪽은 신청과 결정으로 지위가 넘어가는 길입니다. 심문을 거쳐야 한다는 대목이 형식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결정 전에 당사자와 제3자의 말을 듣는 절차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의 의무를 넘겨받았다는 회사가 스스로 참가 서면을 낸 경우와 종전 당사자가 인수를 신청한 경우를 나누어 떠올릴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한 때에 생기는 본래의 효력과 겹쳐 읽기

민사소송법 제265조는 시효 중단이나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바탕을 밝힙니다. 아울러 다른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도 효력이 생기는 길을 함께 열어 두고 있습니다. 처음 이어진 때로 거슬러 정해지는 승계인의 효력은 이 바탕 위에 얹히는 모습이어서 소 제기로 정해지는 때와 참가로 거슬러 정해지는 때를 함께 봅니다.

소를 제기한 때와 소송이 처음 계속된 때는 같은 날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나 제기라는 행위와 법원에 이어져 있다는 상태는 서로 다른 각도에서 시간을 봅니다. 서면을 제출한 때에 효력이 생기는 경우와 참가가 거슬러 효력을 얻는 경우는 효력이 생기는 계기가 달라서 제출 시점과 소급 시점을 나누어 헤아립니다.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거슬러 정해지는 효력까지 갖춘 것으로 여기면 기준을 잘못 잡게 되므로 어떤 대목에 기대어 효력을 묻는지를 살펴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소를 낸 뒤 오랜 시간이 지나 공급사의 지위를 넘겨받은 회사가 참가한 장면을 떠올리면 두 시점의 간격이 드러납니다. 간격이 길수록 들어온 때를 기준으로 삼을 때와 처음 이어진 때를 기준으로 삼을 때의 결과가 달라지므로 기준을 가리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법이 정한 기준을 먼저 놓고 사실을 그 틀에 맞추어 보는 순서가 지켜지며 감으로 시점을 정하는 일은 뒤로 물러납니다.

먼저 볼 것과 뒤에 볼 것, 조문만으로 남는 물음

먼저 살피는 것은 소송이 법원에 이어져 있던 중에 승계가 문제된 것인지와 소송목적인 권리나 의무의 전부나 일부에 관한 것인지입니다. 이어서 참가의 방식에 맞추어 들어온 것인지 당사자의 신청과 심문과 결정을 거치는 인수의 길을 밟은 것인지를 가립니다. 참가라면 주장의 내용과 방식이 갖추어졌는지를 보고 인수를 거친다면 신청과 심문과 결정이 차례로 갖추어졌는지를 본 뒤에 기준 시점을 정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까닭은 기준 시점이 길의 모양에 따라 정해지므로 길을 먼저 가리지 않고 시점부터 정하면 앞뒤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준용 대상으로 이름이 나온 대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승계가 실제로 일어났는지를 가리는 일이나 주장의 진위를 가리는 일은 사안마다 달라지는 사실 판단에 속하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서면 제출로 효력이 생기는 여러 갈래의 구체적인 요건은 다루는 조문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따로 살펴볼 여백으로 남겨 둡니다.

확인 순서

1. 소송이 법원에 처음 이어진 시점을 확인합니다.
2. 목적이 된 권리나 의무 가운데 넘겨받은 범위를 확인합니다.
3. 참가로 들어온 것인지 인수 결정을 거치는 길인지를 확인합니다.
4. 참가라면 주장 내용과 들어온 방식이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5. 인수라면 신청과 심문과 결정이 차례로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81조승계 주장에 기대어 정해진 방식에 따라 참가하면 처음 계속된 때로 거슬러 시효 중단이나 기간 준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82조승계가 일어난 때에는 당사자 신청과 심문을 거친 법원 결정으로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고 탈퇴와 판결 효력 및 참가 효력 부분을 준용한다고 두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79조목적 전부나 일부가 자기 권리라는 주장이나 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는 주장을 내세우는 제3자가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로 당사자로 참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65조시효 중단이나 기간 지키기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정해진 경우에 서면을 제출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밝힙니다.

남는 질문

• 참가 방식에 어긋난 들어옴도 거슬러 정해지는 효력에 연결될 수 있는가?
• 준용으로 이어지는 탈퇴와 판결 효력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아야 하는가?
• 서면 제출로 효력이 생기는 갈래와 참가로 거슬러 정해지는 효력이 겹칠 때 어느 기준을 먼저 보아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