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은 뒤 법원은 언제까지 약식명령을 해야 하고, 어떤 사건이 이 기간 계산의 밖에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실무 기록에서는 약식명령 청구서와 그 접수 표시로 청구가 있은 날을 정하고, 이어서 약식명령 자체와 그 날짜, 형사소송법이 따로 정하는 사건인지 여부와 관련된 기록을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조문의 기간을 그대로 읽으면 약식명령은 청구가 있은 날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이내에 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약식명령이 이 기간의 적용을 받는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약식명령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만 정하고, 그 기간이 지난 뒤에 한 약식명령이 어떻게 되는지는 말하지 않으며, 어떤 사건이 형사소송법이 따로 정하는 제외 사건에 들어가는지를 기록에서 어떻게 가리는지도 밝히지 않는다고 봅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 약식명령을 했다면, 이 기간 계산에서 제외되는 사건인지 여부를 기록의 무엇으로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기간이나 그 기산점이 되는 사건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기간이 지난 뒤에 한 약식명령의 효력을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