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 기간은 언제부터 세고, 누가 그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짜를 보여 주는 서류, 정식재판의 청구서와 그 청구서를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제출한 날의 접수 표시, 청구를 검사가 했는지 피고인이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이 정한 기간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세며, 검사와 피고인 모두 그 기간 안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고 피고인은 이 청구를 포기할 수 없으며, 청구는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언제 청구할 수 있는지를 정할 뿐, 기간을 넘겨 청구하거나 약식명령을 한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청구했을 때의 효과는 말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청구의 효력은 이 조문만으로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정식재판의 청구서가 늦게 법원에 도착했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청구가 아직 유효한지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청구 기간이나 그 기산점, 청구를 내야 하는 법원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늦게 청구했을 때의 효과를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