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행정청은 어떤 사유로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할 수 있고, 그때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실무 기록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과 그 안에 적힌 납부기한, 행정청이 내세운 재산상의 손실이나 사업 위기, 자금 사정의 어려움을 보여 주는 서류, 새로운 납부기한이나 분할 조건을 정한 행정청의 결정과 담보 제공 요구가 있는지를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의 구조를 그대로 따르면, 과징금은 한꺼번에 내는 것이 원칙이고,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 사유를 인정할 때에만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열어 두는 점은, 허용할지 말지는 행정청이 선택하고 담보 제공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요구할 수 있게 하면서도, 연기의 기간이나 분할 일정을 정하지 않고, 이미 연기한 납부기한이 지난 뒤의 납부를 어떻게 볼지도 정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행정청이 납부기한을 연기한 경우, 연기된 기한이 언제부터 세는지를 기록의 어떤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연기나 분할 납부의 사유를 추가하거나, 최대 연기 기간이나 분할 일정을 정하거나, 연기된 납부기한의 기산점을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판결이나 대통령령으로 준하는 사유의 범위가 밝혀지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