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에서, 관할 세무서장은 어떤 두 가지 서로 다른 사유가 있을 때 신고나 신청, 청구, 통지 등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기한을 정한 신고,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안내문,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서면, 그리고 천재지변 등 그 절차를 제때 하지 못하게 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읽어 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두 가지 서로 다른 사유를 열어 준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 법이나 세법이 정한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때문에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어느 사유에서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해석은 연장의 기간이나 천재지변 말고의 사유가 대통령령에 모두 맡겨져 있을 뿐, 연장을 신청하거나 받지 않은 채 원래 기한이 지난 뒤에 한 절차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연장 신청도 받지 않았는데 재해 때문에 그 절차를 못 했다고 주장한다면, 세무서장이 언제 처음 그 불가능을 인정했는지 기록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연장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연장 사유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연장을 받지 않은 채 늦게 한 절차의 효과에 관해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