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자료 제출이 늦어져 세무조사가 중지된 경우, 기간은 어떻게 되고 조사는 언제 재개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자료 제출을 요구한 문서와 그 제출이 지연되었음을 보여 주는 왕래 문서, 중지 사유를 적은 문서로 된 통지서, 재개 통지서를 찾아보고, 연장 통지서들과 각각 발신된 날짜도 함께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에 적힌 그대로 읽으면, 납세자가 자료 제출을 지연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른 사유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우면 세무공무원은 조사를 중지할 수 있고, 그 중지 기간은 세무조사 기간이나 연장 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그 기간에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한 질문이나 장부등의 검사·조사, 그 제출 요구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른 하나는 재개 의무에 관한 것으로, 중지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조사를 재개하도록 정되어 있으나, 조세채권의 확보 같은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그 전에 재개할 수도 있으며, 중지가 얼마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한계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중지 기간에 한계가 없으므로, 기록의 어떤 부분이 중지 사유가 소멸한 날짜와 그 직후에 재개가 이어졌음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중지 기간에 상한을 두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요구하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가운데 어느 경우에 중지를 할 수 있는지 정해진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