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뒤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관할 세무서장은 무엇을 해야 하고, 아무런 통지도 오지 않으면 청구를 한 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는 그 청구서와 관할 세무서장이 언제 받았는지를 보여 주는 접수 표시나 접수증, 세무서장이 보낸 모든 통지와 그 날짜 및 송달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세는 것이고, 이 조문의 판단은 어떤 통지가 청구를 한 자에게 도착했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 앞부분들에 따른 청구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거나, 결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서의 취지는 기간 안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통지가 오기 전이라도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열어 준다는 데 있습니다. 조문이 말하는 진행상황 통지는 이 권리가 열리는 것을 막는 통지가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의 판단
세무서장은 기간 안에 적법한 통지를 보냈다고 주장하는데 청구를 한 자는 받은 적이 없다면, 기록의 어느 부분이 그 통지를 받은 날짜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응답 기간을 바꾸거나, 단서에서 어떤 통지가 그 통지에 해당하는지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적법한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이 어떻게 증명되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