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형법에 따라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때, 공소시효 기간은 어떤 형을 기준으로 세는 것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 죄명과 그 죄가 형법상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 전과를 보여 주는 서류 같은 가중·감경 사유 자료, 당사자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형을 적은 의견서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조문의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형법에 의해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한 경우 공소시효에 관한 조문은 가중·감경을 하지 않았을 때의 형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가중·감경으로 무거워지거나 가벼워진 형이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른 법령이 형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 기간을 어느 형으로 세는지, 형법이 범위를 정한 경우 그 기준형을 어떻게 찾을지는 이 조문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형법 밖의 다른 법령이 형을 바꾼 경우, 기록의 어떤 부분이 공소시효 기간을 어느 형에 대비해 셀지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가중·감경까지 받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형법이 범위를 정한 경우 가중·감경하지 않은 형을 어떻게 찾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