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했을 때, 조문이 정한 기간 안에 무엇을 해야 하고, 아니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구속이 언제 시작했는지 적힌 서류, 피의자를 군검사에게 인치한 기록과 그 날짜, 인치하지 않은 경우의 석방 기록을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첫째로, 조문의 기한은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면 그 기간 안에 군검사에게 인치해야 하고, 그때까지 인치하지 않았다면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는 굳은 외한계로 읽습니다.
둘째로, 이 조문은 기간 안에 인치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만 정할 뿐, 기간이 지난 뒤에 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말하지 않으므로, 늦은 인치의 효과는 다른 규칙이나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간이 지난 뒤에 피의자를 인치했다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에서 무엇을 보여 줘야 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기간을 바꾸거나 늦은 인치에 관한 규칙을 더하는 개정이 있거나, 기간이 지난 인치가 피의자 석방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