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 있는 시각은 전송 과정의 어느 단계를 가리키는 것인가?

접수가 성립하는 시각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민사전자문서법) 제9조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에서 접수의 기준은 제출자의 화면에 남은 시각이 아니라 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입니다. 따로 정해진 등재 신청에 따른 경우에는 등재를 신청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이 단서는 기록된 때라는 원칙이 모든 제출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과 준재심소장에 해당하는 전자문서에는 접수확인의 절차가 덧붙어 있습니다. 접수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등은 정해진 접수 보류 사유가 없으면 시스템에 전자적으로 접수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접수확인을 받은 소장등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접수확인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접수된 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에게 접수사실을 알리는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전자적 송달이 이루어지는 방식

제11조에서 정하는 전자적 송달이나 통지는 받을 사람이 정해진 동의나 지위를 갖춘 경우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시스템 이용에 동의한 등록사용자로서 정해진 사람, 서면을 받은 뒤에 동의한 사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에 준하는 자인 등록사용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가 그 대상에 들어갑니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송달이나 통지를 소송대리인에게 하여야 합니다. 전자적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전자문서를 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받을 사람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등재된 전자문서를 받을 사람이 확인한 때를 송달된 때로 봅니다.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로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위 단서의 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을 가리는 계산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지의 효력과 장애가 기간에 미치는 영향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민사전자문서규칙) 제26조는 등재사실의 통지를 등록사용자가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로의 전자우편과 휴대전화번호로의 문자메시지등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문자메시지등은 등록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통지는 전자우편이 전자우편주소로 전송된 때 또는 문자메시지등이 휴대전화번호로 전송된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 통지를 받은 등록사용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하여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 또는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달한 전자문서 정본에 의하여 출력한 서면은 정본의 효력이 있습니다. 시스템 장애 등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본의 출력이 정상적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사유를 소명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게 됩니다. 제28조는 장애로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1일당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와 마지막 날 오전 9시 이후에 확인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일을 민사전자문서법 제11조 제4항 단서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사전에 공지한 유지·보수를 위한 일시 중단에는 이러한 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주 생기는 혼동과 가름의 기준

일상에서는 화면에 남은 시각을 모두 수신으로 읽는 일이 많으나 접수와 송달은 주체와 행위가 서로 다릅니다. 작성은 문서를 만드는 행위이고 제출은 시스템으로 보내는 행위이며 접수는 시스템에 기록된 때나 등재를 신청한 때처럼 법이 정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제출자의 화면에 남은 전송 시도의 시각이 곧 접수나 상대방의 확인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접수사실을 알리는 통지와 등재사실을 알리는 통지는 받는 사람과 가리키는 절차가 다르므로 함께 적힌 문구를 나누어 보는 편이 적절합니다.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등이 주소나 번호로 전송된 때에 효력이 생기는 통지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이루어지는 송달은 시점을 가리는 기준이 다릅니다. 통지의 효력은 전송된 때에 생기지만 송달은 받는 사람이 확인한 때나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각 시점을 같은 칸에 적을 수 없습니다. 등재는 법원사무관등이 문서를 시스템에 올리는 행위이고 통지는 그 사실을 알리는 행위이며 확인은 받을 사람이 시스템에 접속하여 문서를 보는 행위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제출 화면의 시각만을 확인 시각으로 옮겨 적지 않고 각 행위의 표시를 나누어 적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접수확인을 받은 때와 시스템에 기록된 때, 등재사실을 통지한 때와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를 같은 시각으로 묶으면 기간의 출발점이 흐려집니다. 출발점이 흐려지는 까닭은 각 시각이 서로 다른 주체의 서로 다른 행위에 붙기 때문입니다. 시각마다 행위와 주체를 함께 적는 방식은 이러한 흐려짐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확인하는 순서와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

남은 시각을 볼 때에는 시각이 붙은 행위의 주체와 표시된 작업의 뜻을 먼저 가리고 기간의 계산으로 나아가는 흐름이 적절합니다. 주체를 먼저 가리는 까닭은 제출자와 시스템, 법원사무관등과 받을 사람이 남기는 기록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작업의 뜻을 다음에 가리는 까닭은 접수사실과 등재사실, 전송과 확인이 서로 다른 효과를 낳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행위가 가려진 뒤에 장애 기간의 제외와 단서 기간의 흐름을 따지면 전송 시도와 확인된 때를 바꾸어 적는 잘못을 피하게 됩니다.

접수확인과 접수사실 통지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의 계산 가운데 규칙에 맡겨진 부분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화면의 모양이나 기록의 보관 방식, 개별 사안에서 장애가 있었는지는 그 사안의 기록을 떠나서는 가릴 수 없으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송달 대상인 등록사용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법원규칙에 맡겨져 있고, 사전 공지의 방식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개별 기록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와 기간에서 제외되는 날의 가름은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1. 기록에 남은 시각과 함께 적힌 작업 표시의 주체를 확인합니다.
2. 작업 표시가 접수사실과 등재사실 가운데 어느 절차를 가리키는지를 확인합니다.
3. 통지의 전송과 등재된 전자문서의 확인을 나누어 연표에 배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4. 시스템 장애를 알리는 기록과 유지·보수 공지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5. 전송 시도의 시각을 확인된 때와 바꾸어 적지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된 때를 접수된 때로 보고 소장등의 접수확인과 접수사실의 통지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적 송달의 대상과 등재 및 통지의 방법, 확인한 때와 1주가 지난 날을 기준으로 삼는 송달의 성립과 장애 기간의 제외를 다룹니다.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등재사실 통지의 방법과 통지의 효력이 생기는 때, 확인과 출력, 정본의 효력과 재발급,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보완을 정합니다.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장애로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1일당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와 기간의 마지막 날 오전 9시 이후의 장애, 사전 공지된 유지·보수 중단의 예외를 기준으로 삼는 기간 계산을 밝힙니다.

남는 질문

• 기록된 작업 표시가 서로 어긋날 때 어느 기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까?
• 장애를 알리는 기록이 없을 때 확인할 수 없었던 기간은 어떠한 자료로 가려야 합니까?
• 사전에 공지된 유지·보수 중단과 그 밖의 장애는 기록상 어떻게 구분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