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에서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는 기간은 어느 날부터 세고, 그것이 얼마나 단정적으로 정해져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해고통지서나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짜를 보여 주는 서류를 읽습니다. 기간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세기 때문입니다. 노동위원회의 접수 표시가 붙은 구제신청서도 읽습니다. 실제로 신청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조문이 정한 그대로 읽으면, 부당해고등을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조문이 정한 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조문이 열어 두는 지점을 살피면, 이 조문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기간을 세도록 정할 뿐 그 기간이 지난 뒤의 신청에 관한 규칙을 주지 않으므로, 늦은 신청의 효력은 이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을 두고 다툼이 있다면, 기간을 어느 날부터 세어야 하는지 법원이나 위원회에 보여 줄 수 있는 것은 기록의 무엇일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기간의 기산점이나 길이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늦은 신청을 다루는 개정이 있거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삼는지와 늦은 신청을 어떻게 보는지가 밝혀지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