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언제 처음 정한 기간을 넘겨 연장할 수 있고, 연장과 종류 변경을 더하면 총 어느 기간까지 인정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실무 기록에서는 피해자보호명령 서류에 적힌 처음 정한 기간을 읽고, 연장이나 종류 변경을 구하는 결정 또는 신청서, 기록에 남아 있는 종전의 처분을 함께 봅니다. 종전의 처분 기간도 전체 한도를 셈할 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단서를 그대로 따르면,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조문이 정한 기간을 넘을 수 없지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늘릴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든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른 경우든 마찬가지이며, 연장은 조문이 정한 단위로 합니다.
다른 한쪽으로는, 연장하거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 기간을 합산해 조문이 정한 최고 기간을 넘을 수 없으므로, 처음 정한 기간과 그 밖의 연장은 모두 그 하나의 한도 안에서 흘러간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처음 정한 기간과 종전의 처분을 함께 셈한 뒤, 전체 한도에 닿기 전까지 기록에 남은 여유는 얼마나 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최고 기간이나 연장 단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종전의 처분 기간을 합산해 셈하는 방법을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