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국세징수권을 행사해야 하는 기간은 어느 날부터 세는 것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서류함에 들어 있는 신고서를, 그 신고가 이루어진 법정 신고납부기한 고지문과 함께 읽고, 납부기한을 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나 납부고지를 확인합니다. 이 조문이 기산일을 바로 그 기한들에 연결해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에 적힌 대로 읽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신고한 세액에 관해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거나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간이 시작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산일에 관한 위의 대신 정해 두고 있는 경우가 있어,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나 인지세는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는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간이 시작하므로, 같은 국세도 부과 방식에 따라 다른 날부터 기간이 흐르기 시작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뒤에 신고서를 냈다면, 기산일이 여전히 어느 날인지를 서류함에서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기간을 시작하는 날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늦게 낸 신고나 납부기한을 정하지 않은 납부고지가 기산일을 바꾸는지 여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