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재판상 청구는 언제 시효를 중단하고 법률상 기간을 지킬 수 있을까, 소를 제기한 때일까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법원의 접수 표시가 찍힌 소장,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제출한 서면, 그리고 법원이 언제 받았는지 보여 주는 표시나 기록을 확인합니다. 그 효력이 바로 그 순간들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두 순간을 그대로 규칙으로 읽으면,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의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에 효력이 생기고, 이 법이 그 목적을 위해 정한 조문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효력이 언제 생기기만 정할 뿐, 무엇을 두고 소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볼지, 서면의 제출이 거절되거나 청구가 나중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정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기댈 날짜가 여전히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법원이 언제 서면을 받았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으면, 연습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서면이 실제로 법원에 제출된 때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효력이 생기는 시점이나 그 대상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무엇을 두고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