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한 기간과 법이 정한 기간은 누가 바꿀 수 있는가?

법원이 기간을 조정하는 일반 틀

민사소송법 제172조제1항은 법원이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불변기간은 신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원칙과 예외를 함께 보아야 전체 틀이 분명해집니다. 재판장·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다룰 수 있는 범위는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자신이 정한 기간으로 한정되므로 주체를 따져야 의문이 풀립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주고받은 준비서면의 제출 시한이 법정기간인지 법원이 정한 것인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주체가 갈립니다.

법정기간은 법이 직접 정한 틀이므로 당사자가 예측하기 쉽고 법원이 정한 기간은 절차의 흐름에 맞추어 정해지므로 운용 여지가 엿보입니다. 일반 규정은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는 출발점이 되므로 개별 조문의 특칙과 겹치는지를 늘 함께 살펴야 오해가 줄어듭니다. 특칙이 있으면 일반 규정이 그대로 통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에 관한 별도 정함으로 시선을 옮겨야 다음 논의로 넘어갑니다.

불변기간과 부가기간의 관계

민사소송법 제172조제2항은 불변기간에 대하여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가기간은 불변기간을 늘이거나 줄이는 손질이 아니라 주소나 거소가 먼 사정을 보태는 덧셈에 가깝다는 점에서 성격이 구별됩니다. 일상어로는 기간을 늘린다는 말이 모두 비슷하게 들리지만 법률 용어로는 신축과 부가기간의 정함이 서로 다른 틀로 나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주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채무자 회사가 불변기간을 지키기 어려운 사정을 두고 신축 문제인지 부가기간 문제인지 가려야 혼선이 풀립니다.

부가기간을 정하는 주체는 법원으로 적혀 있으므로 재판장 등도 정할 수 있는지가 얼핏 헷갈리게 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2조제3항은 재판장 등이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자신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고 밝히므로 조정 주체가 가려집니다. 따라서 법정기간인지 법원이나 재판장 등이 정한 기간인지를 먼저 가린 뒤에 조정 주체가 맞는지 살피면 순서가 바로잡힙니다.

추후보완과 공시송달의 별도 정함

민사소송법 제173조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는 단서가 붙으므로 적용 대상에 따라 읽어야 갈림이 분명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제2항은 위 보완 기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못 박으므로 신축 여지를 막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불변기간을 놓친 뒤 보완 기간 자체를 늘일 수 있다고 여기는 대목에서 오해가 생기므로 주의 깊게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은 첫 공시송달이 정해진 방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덧붙이므로 시점이 갈립니다.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위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는 점에서 장소에 따른 갈림이 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96조제3항은 관련 기간은 줄일 수 없다고 못 박으므로 효력발생 시점을 앞당기는 조정은 허용되지 않음이 분명해집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연장 구조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제1항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관련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출하여야 한다는 말은 당사자에게 지워진 의무를 드러내므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생기는 부담을 먼저 떠올리게 만듭니다.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제2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위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신청이 전제임이 보입니다. 일반 신축과 달리 연장 횟수와 폭이 묶여 있으므로 해당 조문은 일반 규정에 대한 특칙으로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일상어로는 법원이 기간을 늘려준다는 말이 모두 같은 모습으로 들리지만 법률 용어로는 신청에 따른 결정과 직권 판단이 서로 다른 길로 나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항소이유서 제출 연장을 구하는 장면에서 신청이 있었는지와 결정 형식을 갖추었는지를 가려야 혼선이 풀립니다. 신청이 없는데도 직권으로 늘릴 수 있는지는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제2항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으므로 일반 규정과 특칙이 겹치는 지점으로 남습니다.

확인의 순서와 조문만으로 남는 부분

먼저 기간의 근거가 법인지 법원의 정함인지 가리고 불변기간에 해당하는지를 살피면 신축 가능 여부의 큰 틀이 잡히므로 출발점이 분명해집니다. 다음으로 추후보완 기간이나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기간처럼 신축을 막거나 줄임을 금지하는 별도 정함이 있는지를 봅니다. 이어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처럼 신청과 결정 형식과 횟수와 폭의 제한을 함께 갖춘 특칙이 있는지를 살피면 적용 순서가 바로잡힙니다. 일반 규정을 먼저 보고 특칙을 나중에 보는 까닭은 특칙이 있으면 일반 규정이 밀리므로 예외를 빠뜨리지 않기 위함임이 드러납니다.

불변기간의 전체 목록이나 개별 기간이 불변기간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여부는 별도 근거와 기록을 함께 살펴야 갈림이 분명해집니다. 부가기간의 너비나 항소이유서 연장을 허락할 구체적 사정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송달 실시일을 어떻게 셈하는지와 통지를 받은 날을 어떻게 가리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록을 보아야 의문이 풀립니다.

겹침을 풀 때 남는 물음

일반 신축이 통하는지 특칙이 앞서는지를 가리는 일은 기간의 출처와 별도 정함의 유무를 함께 보아야 비로소 윤곽이 잡힙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 사이의 여러 서면 공방을 두고 어느 기간이 문제되는지를 먼저 특정하면 혼선이 줄어듭니다. 특정 없이 조정 가능성을 논하면 서로 다른 기간이 뒤섞이므로 출처와 예외를 함께 적어두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따라서 쟁점 기간을 따로 떼어내어 일반 규정과 특칙을 대조하는 흐름으로 논의를 이어갑니다.

신청에 따른 결정이 필요한 기간인지 직권 판단으로 충분한 기간인지를 가리는 일도 남으므로 결정 형식을 함께 봅니다. 연장 횟수와 폭이 묶인 기간에서는 신청 시기와 결정 시점이 맞물리는지를 살펴야 시기를 놓치지 않음이 분명해집니다. 이처럼 출처와 주체와 형식을 함께 보는 버릇이 들면 기간 문제에서 생기는 흔한 혼동에서 벗어나는 힘이 남습니다.

확인 순서

1. 기간의 근거가 법에 있는지 법원의 정함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2. 불변기간에 해당하는지와 부가기간의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3. 추후보완 기간에 해당하는지와 신축 배제 정함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4.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기간에 해당하는지와 단축 금지 정함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5.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해당하는지와 신청에 따른 결정 형식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합니다.
6. 조정 주체가 법원인지 재판장 등인지와 일반 규정과 특칙의 우선관계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172조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의 신축 가능성과 불변기간의 제외 및 부가기간과 조정 주체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73조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 그 당시 외국에 있던 경우 30일의 보완 기간을 정하고 신축 규정을 배제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시점을 첫 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와 그 뒤의 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 및 외국에서 할 송달은 2월로 정하고 관련 기간의 단축을 금지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의 40일 이내 제출 의무와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성을 정합니다.

남는 질문

• 부가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일반 신축과 같은 방식으로 다룰 수 있는가?
• 추후보완 기간과 효력발생 기간의 제한이 겹치는 경우에 무엇을 먼저 보아야 하는가?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연장이 신청 없이도 가능한 경우를 어떻게 가려야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