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판결을 쟁점별로 읽습니다.

대법원은 손해발생지이자 생활근거지라는 실질적 관련성과 예견 가능성을 근거로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고 우리나라 법이 준거법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고엽제는 미국 정부 공급계약으로 대량 제조되어 사용된 제조물이고 피고들은 정부 지시로 만들었어도 제조업자에 해당된다. 독성물질의 효용은 없거나 미미한데 반복 노출로 위해 위험이 있고 회피가 어려우면 고도의 위험방지의무가 생기며, 이를 어긴 제조·판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계상 결함이 있다. 염소성여드름은 특이성 질환으로 노출과 발병 개연성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으나 당뇨병 등 비특이성 질환은 통계 연관만으로 개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소멸시효 항변 중 일부는 등록까지의 장애와 상당한 기간 내 권리행사를 이유로 권리남용으로 보았고 비율적 인과관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은 염소성여드름뿐 아니라 당뇨병 등 비특이성 질환도 노출로 인한 손해라고 판단하였다. 피고들과 원고들이 각자 상고하고 관할과 준거법, 결함과 인과관계, 소멸시효가 다투어진다. 대법원은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부분을 파기 대상으로 보았다.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별지 제3목록 기재 선정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쟁점은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제조물과 제조업자 해당, 결함과 인과관계, 소멸시효 순서로 정리한다. 원심 논리는 미국 국립과학원 보고서의 연관성과 노출 개연성으로 비특이성 질환까지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제사법 제2조와 구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3호와 제3조 제1항, 민법 제750조와 민법 제766조 제1항, 제2항 적용을 대조한다. 국제재판관할은 대법원 2005년 1월 27일 선고 2002다59788 판결, 준거법은 대법원 1994년 1월 28일 선고 93다18167 판결을 함께 본다.

노출 집단과 일반 집단 대조 발병률과 개인 노출, 발병 조건이 다시 문제될 때 살핀다.

대법원 2007두10440 판결에 따라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경영상 필요 휴직명령의 정당한 이유 여부를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고 보았다. 휴직명령의 경영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받을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휴직명령 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인지 보며,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휴직을 명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원심이 이 사건 무급휴직처분을 정리해고의 일환이라며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정리해고 요건으로 정당성을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다. 또한 피고가 처분의 경위와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울산공장 전체가 아니라 인산공장 근로자들만 대상으로 삼았다는 이유만으로 선정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지 않다고 단정한 것도 옳지 않다고 보았다. 이어 저울질 자체로 넘어갔다. 처분은 경영합리화 조치에 따른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했는데, 피고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였고, 6개월로 정해진 휴직기간을 일방적으로 두 차례 연장하였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경영상 필요의 정도에 비추어 원고들이 받은 불이익이 현저히 커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심의 무효 결론은 유지될 수 있고, 원심 판단의 잘못은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다.

원고 네 명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두고 피고 회사를 상대로 무급휴직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를 제기하였다. 판결문은 제1심의 결과를 기술하지 않는다. 부산고법은 2015. 3. 25. 선고 2014나3818 판결에서 무급휴직이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되는 정리해고의 일부이고, 인산공장 근로자만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이거나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상고이유 네 가지를 내세워 상고하였다. 대법원의 주문은 「원심판결 중 원고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원고 3의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다. 원고 3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대법원은 이미 확정된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종국판결을 하였다.

먼저 휴직이 경영합리화 조치에 따른 것인지 분류한다. 그러한 조치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와 휴업수당 문제가 곧바로 저울질에 들어간다. 다음으로 대법원 2007두10440 판결의 세 요소를 순서대로 적용한다. 경영상 필요와 불이익을 비교하고, 선정 기준의 합리성을 보며, 노동조합과의 협의 절차를 확인한다. 단체협약의 기간과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조항은 불이익 쪽 저울에 함께 올려 둔다. 무급휴직처분 자체에 관하여 대법원과 원심은 모두 무효라는 결론에 이르렀으므로, 둘이 갈라진 지점이 쟁점의 경로임을 유의한다. 원심은 근로기준법 제24조와 선정 사실만을 근거로 삼았지만, 대법원은 종합적 저울질로 대체하고 원심 판단의 잘못은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다. 원고별로 인사규정상 정년 도래일을 항소심 변론종결일과 대조하여, 대법원 2005다32890 판결의 기준에 따라 확인의 이익이 남아 있었는지 판단한다.

노동조합이 실제로 무급 처리에 동의하였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나, 무급휴직의 누적 기간을 제한하는 단체협약 조항이 확인되면 법원이 세운 저울질의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경영합리화와 관련된 휴직에 대해 대법원 2007두10440 판결의 판단 기준을 다듬는 후속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저울질을 다시 해야 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과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이 이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된 과오납부액은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국가가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2008다29918 판결을 인용하여, 이러한 과오납부액은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의 민사소송으로 납세자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본안판단에 나아간 것은 정당하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과세관청과 실제사업자 사이에 실질과세에 따른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별도의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하거나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과오납부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실제로 납부한 실제사업자가 아니라 사업명의자이다. 원심이 이와 달리 실제사업자를 환급청구권자로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다.

피고 대한민국은 사업자로 등록된 원고에게 ○○오피스텔 사업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가 그 과세처분을 취소하였고, 이로써 반환하여야 할 과오납부액이 생겼다. 원고는 이 과오납부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 달라고 소를 제기하였다. 실제로 세액을 부담한 사람은 실제 사업자인 소외인이었다.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7. 선고 2013나11880 판결은 민사소송의 본안판단에 나아갔으나, 환급청구권자를 원고가 아니라 실제로 납부한 실질 납세의무자인 실제 사업자로 보았다.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참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고 판결하였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판단을 생략하였다.

먼저 상담하는 사람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되었거나 무효인지, 그리고 그로 인한 과오납부액의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었는지 확인한다. 이것이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과 민법 제741조에 따른 민사 구제의 길을 여는 요건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두 칸을 나눈다. 한 칸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과세관청과 실제사업자의 관계이고, 다른 칸은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의 관계이다. 납부 기록은 두 번째 칸에 넣는다. 대법원은 누가 자금을 댔는지가 납부의 법률효과를 옮기지 못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항소심과 대법원이 갈린 지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상 실질 납세의무자가 곧 환급청구권자라는 전제이며, 대법원은 이 전제를 배척하였다.

과오납부액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민사 반환의 길은 열리지 않는다. 이 길은 존재와 범위가 이미 확정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명의자로 등록하지도 않고 세액을 납부하지도 않은 사업명의자의 청구를 다루는 후속 판결이 나온다면, 이 카드의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은 이사는 담당 업무를 넘어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가 법령을 지키도록 감시해야 하고 사외이사도 예외가 아니어서 위법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데도 방치하면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는 판단이다. 대규모 회사에서는 법적 위험이 큰 업무에 대해 법규를 파악하고 위반 발견 시 보고와 시정을 가능하게 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어 작동시키는 것이 의무의 내용이 된다고 본 것이다. 원심이 윤리강령과 교육만으로는 통제 장치가 없다고 보고 과거 제재와 관행 진술 등을 근거로 내부통제 부재에 따른 위반을 인정한 데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손해배상액 제한은 사업 내용과 위반 경위, 공헌도와 이득 유무, 조직 흠결 등을 참작할 수 있고 비율 결정은 형평에 현저히 어긋나지 않으면 사실심 판단으로 존중된다.

원심은 피고들이 개별 입찰에 관여하지 않았어도 보고와 통제 체계를 갖추지 않아 감시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배상책임을 인정한 뒤 직책과 재직기간, 상임 여부 등을 참작해 금액을 제한한 것이다. 피고들은 감시의무 법리를 오해했고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상고했고 원고들은 책임 제한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상고했다. 대법원은 피고 1의 방치 책임 인정에 자유심증주의 위반이 없고 내부통제 부재 인정에도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원심의 책임 제한 판단도 형평에 현저히 어긋나지 않아 사실심 권한이라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정한 것이다.

쟁점은 대표이사의 방치 책임 인정 여부, 전 이사들의 내부통제 미구축에 따른 감시의무 위반 성립 여부, 손해배상액 제한의 적정성 순서로 정리된다. 피고들 주장은 개별 입찰에 관여하거나 보고받은 바 없어 알 수 없었고 윤리강령과 교육을 갖추었다는 것이고 원심은 이를 추상적 지침에 불과하고 과거 제재와 관행 진술에 비추어 통제 장치가 없었다고 보았다. 상법 제382조 제2항과 제3항, 제399조 제1항, 민법 제396조와 민법 제681조가 확인할 조문이다. 2017다222368 판결과 2007다34746 판결에서 밝힌 법리를 대조한다. 재직기간별 담합 실행 구간, 상임과 비상임 구분, 급여액과 이득 취득 여부, 준법감시기구 신설 시점 같은 기록 대조가 필요하다.

4대강 사업 입찰담합과 영주댐 입찰담합, 인천지하철 입찰담합과 같은 기록에서 통제 장치의 작동 여부가 다시 문제될 때 본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 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까지 포함되고, 제3자가 지급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로 인정할 수 있다. 갑이 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신탁계약의 위탁자인 병 주식회사가 신탁계약에 따라 정 법무법인에 위 소송의 대리를 위임하면서 보수는 추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변호사보수로 그 지급을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갑이 부담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자, 을 회사가 갑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병 회사가 신탁재산과 관련된 위 소송을 대리한 정 법인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병 회사와 소송당사자인 을 회사가 내부적으로 신탁재산 관련 소송의 수행책임과 비용부담 등을 정한 신탁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병 회사가 보수약정에 따라 정 법인에 지급하기로 한 변호사보수는 소송당사자인 을 회사가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결정되는 변호사보수는 보수약정에 따라 정 법인에 지급될 보수액으로서 갑이 을 회사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을 회사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가 없다는 이유로 갑이 을 회사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0원으로 확정한 원심판단에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심은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한 수탁자인 재항고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변호사보수가 없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재항고인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을 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주문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라고 선고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위탁자인 해피소닉이 신탁계약에 따라 본안소송 대리를 위임하고 보수를 상대방에게서 상환받을 변호사보수로 갈음하기로 약정한 것은 소송당사자인 재항고인이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 판단대로라면 실질적 소송행위가 있었는데도 피신청인이 상환의무를 면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며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쟁점 검토는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의 구성요건 분석, 원심 인정 사실의 포섭 적정성, 반대 해석의 성립 가능성 순서로 정리한다. 참조판례로 인용된 대법원 2005. 4. 30.자 2004마1055 결정의 기준과 본건 사실관계가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한다. 당사자 주장과 객관적 서증 사이의 정합성을 항목별로 점검한다.

민사소송법 제109조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거나 제3자 지급 보수의 산입 범위를 다룬 후속 결정이 나오면 이 판독을 다시 확인합니다.

혈액제제 제조업체는 순결한 혈액 확보와 감염 위험 제거를 위한 고도의 주의의무를 진다. 문진 등을 통한 위험군 배제 이행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조업체에 있다고 보았다. 투여 전 증상이 없고 투여 후 감염이 확인되며 오염의 상당한 가능성이 있으면 인과관계를 추정한다고 밝혔다. 노동능력상실률은 표에 항목이 없어도 관련 항목을 살펴 감정과 경험칙으로 정해야 하며 미흡한 원심 부분을 파기하였다. 첨부문서의 부작용 기재와 대안검사 사정을 들어 지시경고 위반과 대안검사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혈우병 환자들이 피고 녹십자와 피고 적십자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다. 원심은 진단 기술 부재와 문진의 한계를 들어 1991년 4월경까지 감염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노동능력 상실과 1991년 5월경 이후 제품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녹십자와 피고 적십자가 상고하여 주의의무와 인과관계 추정과 노동능력상실률과 소멸시효 등을 다투었다. 대법원은 문진 조치와 노동능력상실률과 인과관계 번복에 관한 원심 부분과 피고 녹십자 패소 부분 중 위자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문진 이행 여부와 감염력 저감 가능성을 먼저 살피고 인과관계 추정 요건과 번복 사유를 차례로 검토한다. 원심은 진단 기술 부재와 장기간 노출을 들어 결함과 인과관계를 부정하였으나 대법원은 그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법 제750조와 민사소송법 제288조와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 (다)목과 제3조를 확인한다. 대법원 96다7854 판결과 대법원 2008다16776 판결과 대법원 97다58491 판결을 대조하는 순서로 둔다.

원심이 문진 이행 여부와 감염력 저감 가능성을 다시 심리하면 판단을 다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은 금융투자상품을 ‘투자성’이 있는 권리로 규정하면서 이를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하였을 뿐 거래주체나 장소, 적용 법규 등에 따라 범위를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구 자본시장법이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개별 조항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투자성을 가진 일정한 권리를 포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어느 행위가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에서 금지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투자상품의 구조와 거래방식 및 거래경위, 금융투자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의 특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투자자의 권리·의무 및 그 종료 시기, 투자자와 행위자의 관계, 행위 전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8조에서 금지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인하여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게 된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이하 ‘제1유형’이라 한다)만이 아니라 부정행위와 상관없이 “부정행위와 관련된 해당 금융투자상품(이하 ‘해당 금융투자상품’이라 한다)”을 거래한 투자자에 대하여도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구조·내용에 따라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이하 ‘제2유형’이라 한다)가 있다.

원심은 원고들이 외국 회사로서 국외 장외시장에서 외국 금융회사들로부터 코스피200 콜옵션(만기일 2010. 11. 11., 행사가격 250)을 매수한 거래에 구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79조 청구를 기각했고, 피고들의 행위와 원고들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취지로 민법 제750조 청구도 배척했다. 대법원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고 선고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금융투자상품이 거래주체나 장소, 적용 법규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심 이유는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러나 피고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이 투기적 포지션을 구축한 뒤 장 마감 동시호가에 대량 매도해 코스피200 지수를 254.6포인트에서 247.51포인트로 떨어뜨린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더라도, 피고들은 원고들 옵션거래의 상대방이 아니고 대립되는 이해관계에 관한 주장·증명도 없어 제179조 책임을 지지 않으며 민법상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결론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쟁점 검토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조의 구성요건 분석, 원심 인정 사실의 포섭 적정성, 반대 해석의 성립 가능성 순서로 정리한다. 종전 대법원 판례의 법리와 본건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갈리는 지점을 조문 문언에 비추어 비교한다. 당사자 주장과 객관적 서증 사이의 정합성을 항목별로 점검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나 제179조가 개정되거나 손해배상 청구권자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바뀌면 다시 확인한다.

대법원은 상장법인 반대주주 매수가격을 원칙으로 시장주가에서 찾되 주주의 합리적 기대를 근거로 삼는다. 법원은 시행령 산식에 묶이지 않고 기준일을 합리적으로 고를 수 있고 주장에 구애없이 직권으로 조사하되 고도의 개연성과 신뢰성 있는 자료를 요구한다. 시행령이 결의일 전일을 드는 취지를 합병 영향 전의 공정한 가액 확보에 두고 합병 예상이 이미 주가에 반영된 경우까지 결의일 전일 기준을 강제하지 않는다. 계열 합병에서는 영향 시점을 엄격히 보고 조사분석자료의 공통된 예상을 객관적 전망으로 취급해 제일모직(주) 상장 무렵부터 영향 여지를 인정한다. 2014년 12월 17일 기준 원심 결론을 정당하다고 유지하되 실적 부진 의도나 국민연금공단 매도 의도 의심만으로 가치 왜곡을 근거지은 대목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신청인들이 2015년 8월 26일 제1심법원에 청구를 내자 제1심은 2016년 1월 27일 1주당 57,234원 결정을 내렸다. 원심은 2016년 5월 30일 2014년 12월 17일을 기준일로 시행령이 정한 방법을 유추적용해 1주당 66,602원으로 증액했다. 신청인들과 사건본인이 모두 재항고해 가격 산정 기준과 직권 조사 절차를 다퉜다. 대법원은 원심 결론을 정당하다고 보고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쟁점은 시장주가 원칙 확인, 시행령 산식 구속 여부, 합병 영향 배제 기준일 선택, 직권 조사와 증명 정도 순서로 정리한다. 사건본인은 결의일 전일 기준 고수와 직권 수집 자료의 절차 문제를 내세웠고 신청인들도 가격 산정을 다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제86조의2를 대조한다. 대법원 2011년 10월 13일자 2008마264 결정과 대법원 2013년 7월 12일 선고 2011므1116, 1123 판결을 함께 놓고 시장주가 예외와 직권탐지 법리를 확인한다.

조사분석자료의 공통된 예상과 주가 하락 흐름이 겹치는 기록에서 합병 영향 시점을 다시 가린다.

대법원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므로 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과 제4항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권이 있다고 본다. 국외 등록에 그친 미국법인 특허권 등이 국내 제조와 판매 등에 쓰였어도 한미조세협약이 우선하므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는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과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가려야 한다. 특허권의 속지주의상 특허실시권은 등록국 영역에서만 효력이 미치므로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기타소득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은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사유를 교환하고 변경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2012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사용료를 원고 라이센싱 지피 명의 계좌로 지급하고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원고들은 2016년 6월 29일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답하지 않아 경정거부처분 취소의 소로 이어진다. 원심은 원고 코포레이션의 소를 각하하고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도 기타소득도 아니라고 보았으며 피고의 추가 주장은 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원고 코포레이션과 피고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실질귀속자 심리 누락과 심리대상 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쟁점은 실질귀속자의 경정청구권 유무를 먼저 두고 국내 미등록 특허권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와 기타소득 해당 여부 및 심리대상 범위를 차례로 둔다. 원심 논리는 지급 명의 계좌를 기준으로 삼아 원고 코포레이션의 소를 각하하고 피고가 처분사유로 특정하지 않은 저작권과 노하우 주장은 다툴 수 없다는 취지에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과 제4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와 제10호 차목,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과 제14조 제4항의 문구를 대조한다. 대법원 2017년 12월 28일 선고 2017두59253 판결과 대법원 2014년 11월 27일 선고 2012두18356 판결을 놓고 실질귀속자와 속지주의 법리를 살핀다. 대법원 2002년 9월 24일 선고 2000두6657 판결을 놓고 처분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사유 교환과 변경이 가능한지를 따지는 것이 중심이다.

이 사건 사용료에 저작권과 노하우 및 영업상 비밀 대가가 섞여 있음이 밝혀지면 다시 본다.

대법원은 최저재판매가격유지라도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후생을 늘리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로 허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당한 이유 유무는 상표 간 경쟁 활성화와 가격 외 서비스 경쟁 촉진, 상품 선택 다양화와 신규사업자 진입 용이 등을 종합해 따지고 증명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원고의 보험약가 유지 행위는 실거래가상환제도 아래에서도 정당한 이유가 없고, 병·의원 등에 대한 지원은 공정경쟁규약 제4조 제1항을 벗어나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다만 부당한 고객유인 과징금에서 본사 차원 판촉계획의 실행이면 당해 의약품 거래처 전체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원심은 원고의 보험약가 유지와 지정 납품처 외 납품 금지를 재판매가격유지와 구속조건부거래로 보았다. 원심은 병·의원 등에 대한 지원을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인정하고 4,750억 3,300만 원을 기초로 한 재판매가격유지 과징금에 재량 일탈이 없다고 판단한다. 원심은 고객유인 과징금에서 개개 거래처 매출액만을 관련매출액으로 인정해 피고 일부 패소로 정한 바가 있다. 원고는 정당한 이유와 과징금 재량 등을 다투고 피고는 관련매출액 법리를 다투어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원고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쟁점은 재판매가격유지 해당성과 정당한 이유 유무, 고객유인 해당성, 관련매출액 범위 순으로 정리한다. 원고는 실거래가상환제도와 시장점유율 10% 미만 안전지대 등을 들어 허용과 심사면제를 주장하였으나 원심과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은 고객유인에서 확인된 거래처 매출액만을 관련매출액으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본사 차원 판촉계획 실행이면 당해 의약품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와 제29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호와 제24조의2를 함께 대조한다.

상표 간 경쟁 상황이 다르게 확인되면 정당한 이유를, 판촉계획의 전국 실행 정도가 다르게 확인되면 관련매출액 범위를 다시 살핀다.

대법원은 독자 교섭권을 잃는 소수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한 공정대표의무가 단체협약 내용뿐 아니라 단체교섭 과정에도 미치고 필요한 정보제공과 의견수렴을 요구한다고 본다. 다만 교섭의 동적인 성격과 대표자의 재량을 고려하여 모든 단계의 절차 누락이 곧 위반은 아니고 전 과정을 모아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의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아 재량을 벗어나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총회나 대의원회 찬반투표에 소수노동조합 조합원을 동등하게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적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대표자에게 독자적인 단체협약체결권이 있고 찬반투표는 내부 절차이며 관련 조율 절차 규정이 없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별로 보기 어렵다. 절차적 의무를 어겨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면 소수노동조합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가 되어 재산 손해가 없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자료 책임을 진다고 본다.

피고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로서 피고 회사와 2014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교섭하여 2014년 8월 28일 합의서를 쓰고 2014년 8월 29일 공지하였다. 원고 세종호텔노동조합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원고 2와 원고 3은 연봉제 관련 청구를 하여 원심 심리로 이어진다. 원심은 연봉제 규정 동의에 하자가 없고 인사고과표 등은 별도 동의 대상 취업규칙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피고 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원고들이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원고 2와 원고 3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세종호텔노동조합 패소 부분은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쟁점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의 인정 범위와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누락 여부를 먼저 두고 대의원회 결의 절차 참여 문제와 위자료 책임을 차례로 둔다. 원심 논리는 피고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단체교섭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에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과 제29조 제2항 및 제29조의2와 제4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7,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의 문구를 대조한다. 대법원 2018년 8월 30일 선고 2017다218642 판결을 놓고 단체교섭 전 과정을 모아 재량 일탈 여부를 따지는 것이 중심이다.

전 과정의 정보제공 내역과 잠정합의안의 중요도를 놓고 재량 범위를 다투면 다시 본다.

대법원은 경쟁 촉진과 소비자후생 증대를 법의 목적으로 두고 유통 단계의 가격경쟁 제한을 막는 데 구 독점규제법 제29조 제1항의 뜻이 있다고 본다. 해당 상표 안의 경쟁이 제한되어 보여도 상표 사이의 경쟁을 북돋워 소비자후생을 늘리는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상표 사이 경쟁의 활성 정도, 가격 밖의 서비스 경쟁 촉진 여부, 상품 선택의 다양화 여부, 신규사업자의 유통망 확보와 진입 용이 여부 등을 모아 판단해야 하고 증명책임은 사업자가 진다. 거래상대방 제한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는 행위의 뜻과 목적, 효과와 영향, 상품 특성과 시장 상황, 지위와 제한의 내용 및 정도를 모아 판단한다. 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위법한 목적의 수단 사용 여부도 살피고 재판매가격유지의 적법 여부와 경쟁 촉진 효과도 함께 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거래상대방 구속 조건 거래를 이유로 시정명령 등을 하였고 원고가 다투어 원심 심리로 이어진다. 원심은 가격표 배부와 구두 통지 및 불이익 강제를 들어 대리점 사이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였다고 판단한다. 원심은 최저재판매가격유지는 요건을 갖추면 위법하므로 정당한 이유 주장을 살피지 않았고 거래상대방 제한도 위법한 유지 수단으로 위법하다고 보았다. 원고가 상고하여 정당한 이유와 안전지대를 다투었고 대법원은 심리 미진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쟁점은 최저재판매가격유지의 정당한 이유 유무를 먼저 두고 다음에 거래상대방 제한의 공정거래 저해 우려를 두는 순서로 정리가 필요하다. 원심 논리는 요건을 갖추면 위법하므로 비가격 경쟁 강화와 상표 사이 경쟁 촉진 주장을 살필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 있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과 제23조 제1항 제5호의 요건을 대조하고 같은 법 구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7호 나목까지 살핀다. 대법원 2010년 11월 25일 선고 2009두9543 판결의 정당한 이유와 증명책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증명 기회를 주었는지가 검토의 중심이다.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를 증명할 자료를 내고 상표 사이 경쟁 상황을 다투면 다시 본다.

중재판정부 구성과 절차가 합의에 어긋나도 절차적 권리 침해가 현저하여 용인할 수 없을 때만 승인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았다. 판정 성립 후 청구이의 사유가 생겨 집행을 허용함이 기본 원리에 반하면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b)호로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체관계 배치나 인식만으로 거부할 수는 없고 권리남용이나 공서양속 위반이면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수인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면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는 기준이다. 이 사건 구성과 자산유동화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법인세 감액 부분은 권리남용으로 보아 미화 32,601,248달러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원심은 중재판정부 구성이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에 따랐고 자산유동화법 위반과 공공질서 위반이 없다고 보았다. 세금 환급금은 청산배당으로 나눌 문제라 청구이의 사유가 없다고 보고 집행을 허가한 판단이다. 피고는 구성과 공공질서와 청구이의를 다투고 원고는 지연손해금을 다투어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미화 32,601,248달러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 상고와 피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 결론이다.

쟁점은 중재판정부 구성과 자산유동화법과 판정 후 감액의 청구이의 해당 여부와 지연손해금 순서이다. 원심은 선정방식 지정과 최종 권위와 중재규칙에 따르기로 한 합의를 들어 구성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원심은 환급금 청산배당 논리로 세금 환급 사정만으로는 청구이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중재판정금에 세금 23,722,822,690원의 50%인 11,861,411,345원이 포함되었는데 감액으로 실체에 어긋나 권리남용 등에 이른다고 지적하였다.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d)호와 제5조 제2항 (b)호와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과 중재법 제37조 제1항과 2017다238837과 2001다20134와 2004다8814를 본다.

판정 기초 행정처분이 판정 후 다른 재판이나 처분으로 바뀐 폭과 집행 영향이 드러날 때 판단을 다시 본다.

대법원은 사업보고서 허위 기재를 안 날을 현실적 인식 시점으로 보고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식했다고 보는 판단이다.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와 제14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는 발행시장 취득자뿐 아니라 유통시장 취득자도 포함된다. 취득 당시 허위 기재를 알았다는 점과 손해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은 회사가 증명해야 하고 이 사건의 사건연구 결과만으로는 손해 전부의 인과관계 부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공표 후 10거래일이 지나 형성된 보통주 1,960원과 우선주 1,710원을 정상주가로 보고 매수가격에서 이를 뺀 금액을 손해액으로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의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는 승계 영업에 관한 채무와 그 영업에 필요한 적극재산 관련 채무를 뜻하고,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다.

원심은 본격 보도 시점에 비로소 분식회계를 알 수 있었다고 보고 소제기는 제척기간을 지켰다고 본 뒤 유통시장 취득자의 청구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손해액을 산정한 것이다. 원심은 손해배상채무가 분할계획서상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가 아니고 원고들이 알고 있는 채권자도 아니며 법인격 남용도 없다고 보아 신설회사 책임을 배척하고 예비적 민법 청구는 인과관계 증명 부족으로 배척했다. 원고들은 채무 승계와 채권자보호 법리 오해를 주장하고 피고 5는 제척기간과 인과관계 법리 오해를 내세워 다투었다. 대법원은 책임제한 판단을 수긍하고 피고 6의 상고는 이유서 미제출로 기각한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비용 부담을 정한 것이다.

쟁점은 제척기간 준수 여부, 유통시장 취득자의 청구 적격, 취득과 손해의 인과관계와 손해액 산정, 분할 신설회사의 승계 범위 순서로 정리된다. 피고 5 주장은 보도 이전에 인식할 수 있었고 사건연구상 주가 영향이 없다는 것이고 원심은 본격 보도 전 인식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사건연구 결과만으로는 인과관계 부존재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구 증권거래법 제14조 제1항과 제15조 제1항과 제2항, 제16조와 제186조의5, 상법 제530조의9 제1항과 제2항이 확인할 조문이다. 2008다31751 판결과 2006다16758과 16765 판결, 2008다74963 판결에서 밝힌 법리를 대조한다. 실질주주명부 기재와 분할계획서 제9조와 제10조 제2항 제1호 문언, 자본금 비율 합의 경위 대조가 필요하다.

공표 후 정상주가가 형성된 뒤 매도나 보유 기록에서 정상주가와 처분가격 차액의 인과관계가 다시 문제될 때 본다.

당사자 일방 청구로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형성권인 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보았다.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 내 행사 없이는 권리가 소멸한다는 입장이다. 약정이 없으면 계약 성격과 부여 동기와 목적과 성립하는 채권의 행사기간을 고려한다. 상행위 투자계약의 청구권은 상법 제64조를 유추하여 5년으로 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무불이행 때부터 기산한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에서는 의무위반 때부터 5년이 지나 소멸하였다고 보았다.

원심은 확약서 환매약정을 구 상법 제341조 위반으로 무효로 보고 기망 입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은 인수계약 제27조 청구권이 의무위반 때부터 5년이 지나 소멸하였다고 보았다. 원심은 제28조 청구는 위반일부터 5년 상사소멸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이고 대법원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별개 채권이라 중단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 원고가 법리오해와 심리미진과 판단누락을 들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쟁점은 환매약정 효력과 불법행위 여부와 제27조 청구권 존부와 제28조 시효 순서이다. 원심은 자본충실 위험을 들어 환매약정을 무효로 보고 기망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5년 경과로 매수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보고 가압류는 별개 채권이라 중단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 상고 쪽은 자기주식취득 제한과 형성권 기간에 법리오해가 있고 시효 기산과 중단에 판단누락이 있다고 다투었다. 민법 제105조와 제564조와 상법 제335조와 제64조와 구 상법 제341조를 확인하고 참조판례가 없음을 본다.

인수계약에 행사기간 약정이 따로 있을 때 5년과 다른 기간이 적용되는지를 본다.

대법원은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조가 정한 매입은 지정은행이 상환일 이전에 현실적 대가를 주거나 확정적 지급채무를 지는 경우라는 판단이다. 백투백신용장 개설 시 맺은 매입 약정은 특정 일자에 확정적으로 지급한다는 약속이 아니어서 무조건적 채무 부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람출급 취소불능 화환신용장에서는 개설은행에 서류가 도달한 날 다음 날부터 5은행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매입대금을 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적법한 매입이 없으면 개설은행은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사유로 서류제시 은행에 대항할 수 있어 사기 거래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심은 원고와 유나이티드 메탈 사이 약정이 무조건적 지급채무가 아니고 서류 도달 다음 날부터 센 5은행영업일을 넘긴 지급은 매입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원심은 스틸엠과 유나이티드 메탈이 고철 반출과 통관용 선하증권 이용으로 담보 없는 청구를 공모한 사기 거래라고 보고 피고들의 지급 거절을 인정했다. 원고는 매입 법리 오해와 사기 예외 법리 오해를 내세워 다투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매입과 사기적 청구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한 것이다.

쟁점은 백투백신용장 개설 시 약정이 매입에 해당하는지, 지급 시기를 지켰는지, 사기 거래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순서로 정리된다. 원고 주장은 요구서류 판단 시 매입하고 면책과 지급을 확약했다는 것이고 원심은 특정 일자 확정 지급이 아니고 기한도 넘겼다고 보았다.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조와 제14조 b항, 제7조가 확인할 조문이다. 2009다93817 판결과 2000다60296 판결, 2001다68266 판결에 비추어 법리를 비교하고 서류 도달일과 지급일, 선하증권 경위 대조가 필요하다.

상환일 이전 확정적 지급채무 부담 여부와 5은행영업일 준수 여부가 다시 문제될 때 본다.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상 명의자에게 지배·관리 능력이 없고 실질 지배·관리자가 따로 있으며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되면 그 지배·관리자에게 소득이 귀속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원칙은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 해석과 적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과 제14조 제4항은 속지주의에 따라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한 경우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한다.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과 관련한 소득은 사용 대가가 될 수 없어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원심은 IV IL이 형식적 역할만 수행하고 2010년 사용료 실질귀속자는 IV US이며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어 아일랜드 협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실질귀속된 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 사용료만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나머지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원고는 실질귀속자 판단과 증명책임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다투고 피고는 미등록 특허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다투며 각자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2018년 12월 27일 양쪽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주문을 선고하였다.

실질귀속자 판단부터 조세조약 우선과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순서로 쟁점을 정리한다. 원고 측은 형식적 당사자와 실질 귀속 구분 기준과 증명책임을 다투었고 피고 측은 국내 사용만으로 국내원천소득이 된다고 다투었으나 원심은 지배·관리 구조와 등록 국가 기준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과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과 제14조 제4항을 차례로 대조한다. 대법원 2012년 10월 25일 선고 2010두25466 판결과 대법원 2014년 11월 27일 선고 2012두18356 판결의 실질귀속과 속지주의 기준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명의자의 독자적 지배·관리 능력이나 조세 회피 아닌 목적이 기록상 확인되면 실질귀속 판단을 다시 본다.

임원의 직무수행상 채무는 결과 발생을 막아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는 채무이다. 합당한 정보와 적합한 절차와 최대이익과 신의성실이 있고 현저한 불합리가 없으면 재량 내로 보았다. 미회수 결과만으로 주의의무 위반을 단정하거나 추정할 수는 없다.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은 미래 현금흐름에 의존하므로 사업성 심사가 핵심이라고 보았다. 갑과 병과 정 회사 대출은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원심을 유지하고 을 회사 대출은 부지 분쟁 심리가 부족하여 파기환송한 사례이다.

원심은 갑과 병과 정 회사 대출에서 현저한 불합리가 없다고 보고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심은 을 회사 대출에서도 주의사항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원고는 채증법칙 위반과 법리오해 등을 들어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5건 합계 84억 원 대출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는 기각한 결론이다.

쟁점은 주의의무 기준과 결과 추정 여부와 프로젝트 파이낸스 심사와 대출별 적용 순서이다. 원심은 담보와 보증과 제1금융권 상환계획과 브리지 론 구조와 감독 지적 없음을 들어 현저한 불합리가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을 대출에서 부지 분쟁과 양해각서 만료와 자금 부족과 담보 미비를 다시 살피라고 요구한 셈이다. 연장 때 대출 관리 소홀에도 과실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상법 제382조 제2항과 제399조와 민법 제681조를 확인하고 2001다52407과 2004다41651과 41668과 2006다33609와 96다30465와 2006다39935를 본다.

사업부지 법적 분쟁과 자금력과 담보에 대한 심사 기록이 더 드러날 때 판단을 다시 본다. 연장 때 관리 기록은 과실 판단의 자료이다.

대법원은 종중을 분묘수호와 제사 및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 종족집단으로 보고 성과 본을 같이 하는 성년 후손은 성별 구별 없이 당연 종원이 되는 구조를 둔다. 대법원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로 남성만 종원으로 한 관습법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모계만을 이유로 배제하는 관습을 법으로 볼 수 없다.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른 변경도 헌법 평등과 호주제 폐지 취지에 비추어 출생 시부터 모의 성과 본을 따른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원고는 법원 허가로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성년이므로 피고 종중의 종원임이 인정된다.

원심은 법원 허가로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성년 원고가 피고 종중의 종원이라고 보아 청구를 인용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는 결사 자유와 관습법 및 민법 부성주의 원칙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쟁점은 종원 자격에 관한 관습법의 효력과 성과 본 변경의 효과 순서로 정리된다. 피고 측은 행복추구권과 결사 자유, 관습법 및 부성주의 원칙을 들어 원고의 종원 자격을 다투었으므로 각 주장을 헌법과 민법 개정에 대조할 필요가 있다. 민법 제1조와 제31조 및 제781조 제1항과 제6항과 헌법 제11조 제1항 및 제36조 제1항이 확인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준을 종중 목적과 입양례 및 탈퇴 구조와 함께 살핀다.

출생 시부터 모의 성과 본을 따른 경우와 출생 후 변경한 경우를 달리 볼 이유가 있는지를 다시 본다.

대법원은 본사 판촉계획에 따라 실행된 개개 지원행위를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의 포괄적인 하나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다. 개개 지원은 구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4호 (가)목의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에 해당하고 처방 구조상 경쟁사업자 고객 유인 가능성이 있다. 확인된 이익제공행위가 본사 차원의 거래처 일반에 대한 판촉계획 실행행위이므로 관련 매출액은 특정된 상대방 매출로 한정되지 않고 당해 의약품 거래처 전체 매출로 본다. 박카스류 병당 330원 지정은 구 독점규제법 제29조 제1항의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입증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원심은 판촉계획에 따른 개개 지원행위를 포괄적인 하나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보고 거래처 전체 매출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판단하였다. 원심은 박카스류 병당 330원 지정 약정을 위탁판매가 아닌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보고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원고가 성립 요건과 과징금 산정, 경쟁제한성 등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다투며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0년 12월 23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 부담으로 정하였다.

쟁점 순서대로 고객유인 성립 요건, 관련 매출액과 위반기간, 최저가격유지 성립과 정당한 이유를 차례로 검토한다. 원고 측은 판촉계획 자체가 아닌 개개 행위의 특정 방식과 매출 범위, 위탁판매 주장과 경쟁제한성 부존재를 다투었고 원심은 본사 실행행위 구조와 계약 조건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와 제29조 제1항, 제2조 제6호 및 구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4호 (가)목을 대조한다. 대법원 2010년 11월 25일 선고 2009두9543 판결이 제시한 정당한 이유 판단 틀과 입증책임 소재를 함께 볼 필요가 있다.

판촉계획이 거래처 일반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지원행위가 개별적으로 단절된 구조로 확인되면 포괄 평가와 매출 범위를 다시 본다.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은 보통 일반 공무원을 표준으로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과 객관적 정당성 상실을 기준으로 삼는다. 행위 양태와 목적, 피해자 관여 여부와 정도, 침해된 이익과 손해 정도에 전보 책임을 국가가 질 실질적 이유를 함께 본다. 긴급조치 제9호는 발령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표현 자유와 청원권, 신체의 자유와 학문 자유를 침해해 위헌무효가 명백하다고 한다. 발령부터 강제수사와 공소제기, 유죄판결과 복역에 이른 일련의 국가작용을 전체로 보아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으로 평가하고 개별 국민 손해에 배상을 인정해 종전 판례를 바꾼다.

제1심은 청구를 기각했고 원심은 대통령 발령이 자체로 불법이 아니고 수사와 재판에 고의나 과실이 없으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에 고도 개연성 증명이 어렵다고 보아 이를 유지했다. 원고들은 발령과 수사·재판 위법을 들어 상고했고 원고 45는 구 민주화보상법상 재판상 화해 성립과 위자료 각하 판단을 함께 다투었다. 대법원은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른 일련의 국가작용 전체의 객관적 정당성 상실을 들고, 원고 45 본인 위자료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재판상 화해 성립을 부정해 파기 이유로 삼는다. 원심 중 원고 45를 뺀 나머지 부분과 원고 45 본인 위자료·상속분 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45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쟁점 순서로 발령 요건과 기본권 침해 위헌성, 영장주의 배제와 수사·재판 집행 위법, 일련의 국가작용 전체 평가와 전보 책임 필요성을 차례로 정리한다. 원심 논리는 발령이 자체로 불법이 아니고 당시 시행 법령에 따른 수사와 재판에 고의·과실이 없으며 후단 무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고 본다. 김재형 별개의견은 발령·적용·집행을 고의·과실 불법으로 보고 2012다48824 판결 변경을 말하고 안철상 별개의견은 헌법 제29조를 국가 자기책임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힌다. 김선수·오경미 별개의견은 국가긴급권 행사인 발령과 강제수사·공소제기를 대통령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보되 법관 유죄판결은 독립 불법행위로 가른다고 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과 헌법 제29조, 형사소송법 제325조를 확인하고 99다70600, 2000다29905, 2013다217962 판결을 대조해 본다.

긴급조치 제9호에 따른 체포·구금이나 유죄판결 기록, 구 민주화보상법상 화해 성립 범위가 달라지면 배상 성립과 소 각하 판단을 다시 본다.

대법원은 계약 명칭에 구애되지 않고 지휘·명령과 사업 편입, 원고용주 독자성, 업무 한정성과 전문성, 조직과 설비 요소를 종합하여 파견 여부를 판단한다. 안전순찰 지시와 보고 체계, 하나의 작업집단 편입, 교육과 근무관리 종속, 비전형 업무 수행과 설비 의존을 들어 파견관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제1호와 제5호의 직접고용의무는 사법상 권리를 낳고 판결 확정으로 관계가 성립하며 불이행은 임금 상당 손해배상으로 이어진다. 직접고용의무 발생 뒤 사직이나 해고는 원칙적으로 의무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사직 표시만으로 명시적 반대의사로 단정할 수 없다. 사용사업주가 동종·유사 업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 임금에 관여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면 제21조 제1항 위반으로 민법 제750조 책임을 지고 차액 배상을 부담한다.

원심은 안전순찰원 업무의 지시·보고 구조와 작업집단 편입 등을 들어 원고들과 피고 사이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였다. 원심은 직접고용의무 발생과 비교대상 근로자 대비 임금 차별을 인정하고 직접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 차액 배상을 명하였다. 피고가 파견 판단과 직접고용, 차별 책임 등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다투며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년 5월 14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파견 해당 여부부터 직접고용의무 성립과 반대의사, 임금 차별과 손해배상 범위 순서로 쟁점을 정리한다. 피고 측은 용역계약 형식과 외주사업주 독자성을 들어 파견 해당성을 다투었고 원심은 지휘·명령과 편입, 설비 의존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제6조의2 제1항·제2항, 제21조 제1항·제2항 및 민법 제750조를 차례로 대조한다. 대법원 2015년 2월 26일 선고 2010다106436 판결과 2015년 11월 26일 선고 2013다14965 판결, 2019년 8월 29일 선고 2017다219072 등 판결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원고용주의 독자적 선발·교육·시간 결정과 독립 설비 보유가 기록상 확인되면 파견 평가를 다시 본다.

대법원은 인과관계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으나 공해소송에서는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까지 요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유해한 원인물질의 배출과 도달 및 손해 발생이 증명되면 무해함의 증명책임을 가해자에게 둔다. 감정 결과는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고 일부 오류가 있어도 전체가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하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을 증거로 쓸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1992년부터 2005년까지 유해물질이 든 침출처리수가 배출되어 일부가 어장에 도달한 뒤 어획량 감소 등 피해가 생긴 점이 증명되어 인과관계가 일응 증명되고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성도 인정된다고 보았다.

원심은 침출처리수 배출과 도달 및 손해 발생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고이유는 공해소송 증명책임 법리 오해와 감정 결과 배척의 잘못을 다투는 취지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 일응 증명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쟁점은 배출 물질의 유해성과 어장 도달 및 피해 발생의 증명 순서로 정리된다. 원심은 규제기준 미달과 실험 오류 및 다른 오염원 가능성을 들어 인과관계를 부정하였으므로 각 사유가 반증에 해당하는지 따져본다. 민법 제750조와 민사소송법 제202조 및 제288조의 확인이 필요하다. 대법원 2009다42666 판결과 대법원 2006다67602, 67619 판결 그리고 대법원 2006다84126 판결과 대법원 2008다57975 판결을 수인한도 판단과 함께 살핀다.

감정 결과의 일부 오류가 전체 신빙성을 흔들지 않는 경우를 다시 본다.

대법원은 저가임대 시가는 특수관계인 외 자와 유사 상황 계속 거래 가격이나 제3자 일반 거래 가격에 의하고, 없거나 불분명하면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 등 법령 방법에 의한다고 하였다. 원고 1이 진미선개발에 월 5,000만 원으로 임대한 데에는 시설보수·유지와 세금과 공과금 부담, 분쟁 해결 책임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 전대료 상당액을 곧바로 시가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진미선개발 주식 평가에서는 숙박업 폐업 전에도 주요업종이 전대업이어서 주요업종이 바뀌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명의신탁에서 매매 외관을 위한 계약서와 계좌거래내역 등은 통상 뒤따르는 부수행위에 불과해 특별한 사정 없으면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원심이 자금 외관을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인정한 부분은 법리 오해로 파기하였다.

피고 반포세무서장과 서초세무서장은 전대료 상당액을 시가로 보아 원고 1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바가 있다. 피고 성동세무서장 등은 명의신탁으로 보아 원고 2, 원고 3과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원심은 임대 시가를 전대료 상당액으로 보고 증여세 본세와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한다. 원고들이 시가와 부정행위 법리를 다투어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원고 1 패소 부분과 가산세 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쟁점은 주식 평가에서 주요업종 변경 유무, 저가임대 시가 산정, 부당무신고가산세 부정행위 해당성 순으로 정리한다. 원심은 전대료 상당액을 시가로 보고 자금 외관을 부정행위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비용 부담 약정과 부수행위 법리를 들어 이를 법리 오해로 보아 파기하였다.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4호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5두44158 판결과 대법원 2018두36004 판결을 함께 대조한다.

유사 거래 가격이 새로 확인되거나 적극적 은닉 의도가 드러나면 시가와 가산세 판단을 다시 살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