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판결을 쟁점별로 읽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이 법원이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보았고, 유체물과 전자정보가 모두 그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2011. 7. 18. 신설된 제3항은 원칙적으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하고, 출력이나 복제가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때에만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다고 읽었다.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어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을 적용하였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이다. 비트코인은 전자지갑을 통해 독립적으로 관리될 수 있고, 전자지갑에 저장된 개인 키(Private key)를 매개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보유자는 개인 키를 통해 관리와 거래에 대하여 독점적·배타적 사실상의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곧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과 같다고 보았다. 이러한 규정과 비트코인의 특성을 종합하여, 대법원은 독립적 관리가능성, 거래가능성, 경제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지배가능성을 갖춘 비트코인이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 대상에 포함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때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을 인용하였다.

수사기관은 재항고인의 거래소 보관 전자지갑에 연결된 비트코인을 압수하였고, 재항고인은 그 압수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법은 2024. 12. 20. 자 2024보12 결정에서 압수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준항고를 기각하였다. 재항고인은 법무법인 로집사 외 1인을 변호인으로 하여 재항고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고, 주문은 ‘재항고를 기각한다.’이다. 재판장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오경미, 주심 대법관 권영준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하였으며, 반대의견이나 별개의견은 없다.

먼저 파일의 압수처분서를 확인하여 실제로 무엇이 압수되었는지 살핀다. 정보저장매체 자체인지, 아니면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법원에 제출된 정보인지 구분한다. 그 결과를 제106조 제3항과 제4항에 대조한다. 출력·복제 규칙과 통지 의무는 별개의 요건이므로, 이 결정은 이 사건에서 어느 쪽이 충족되었는지 말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록한다. 이어서 대법원이 든 목록에 따라 비트코인을 압수 가능하게 한 사실, 즉 전자지갑을 통한 독립적 관리, 개인 키를 통한 거래 가능성, 경제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지배를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원심의 유일한 판단 이유를 대법원의 판단과 대조한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바꾸지 않고 압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인하였다. 인용된 세 판례는 이 결정에서 설명된 판시가 아니라 판례의 흐름으로 기록한다.

거래소만이 개인 키를 통제하였다는 기록이 있다면 재항고인이 대법원이 요구한 실질적 지배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검증할 수 있다. 정보저장매체를 겨냥한 압수에서 더 넓은 범위의 정보가 담겨 있다면 제106조 제3항과 제4항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 결정은 이를 미정으로 남긴다.

대법원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원심(부산고법 (창원)2015노74)은 공소외 3 회사의 통합구매 방식 지원과 공소외 7 회사에 대한 고철 외상 거래에 관하여, 재무구조개선약정과 자율협약 체결, 계열회사들의 대금 연체, 담보 미제공, 이사회결의나 자금관리단 승인·보고의 부재 등을 들어 합리적 경영판단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보고 제1심의 무죄를 파기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주식매수대금 관련 업무상횡령 부분도 유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 주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라고 선고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업무상횡령 부분의 원심 판단은 수긍하였다. 그러나 통합구매는 원가절감 목적으로 자율협약 이전부터 계획된 것이고, 지원 회사가 영업이익을 계속 냈으며, 자금관리단이 한동안 이를 묵인하고 수혜 회사의 사업전망도 긍정적이었던 사정에 비추어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합리적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안이라고 보았다. 업무상배임의 고의와 경영판단에 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검사의 상고는 기각하였다.

쟁점 검토는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의 구성요건 분석, 원심 인정 사실의 포섭 적정성, 반대 해석의 성립 가능성 순서로 정리한다. 참조판례로 인용된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공2000상, 1011)의 기준과 본건 사실관계가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한다. 당사자 주장과 객관적 서증 사이의 정합성을 항목별로 점검한다.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이나 경영판단 원칙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지거나, 계열회사 지원행위의 판단 요소를 바꾸는 후속 판례가 나오면 이 판독을 다시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 기업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를 기재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권거래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시되고, 기업의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의 기초자료로서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및 기업어음의 신용등급평가와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여부의 결정에 중요한 판단근거가 된다.

원심(서울고법 2017노460)은 확정도급공사의 미확정 체인지오더는 감사보고서 발행일까지 발주자의 승인 의사가 별도로 확인될 때에만 계약수익에 반영하는 방식 등으로 분식액을 산정하고, 피고인들이 적자 사실을 숨기려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에 공모해 관여했다고 인정했다. 정산공사 체인지오더는 검사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반영했고, 피고인 1의 2012회계연도 분식 관여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한 금융거래와 신용등급 취득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과 사기적 부정거래를 인정했다. 대법원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선고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원심의 분식액 산정과 공모 인정을 수긍했다.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죄는 정기총회회일 1주일 전 본점 비치 때 성립하므로 전자공시시스템 등록만으로 성립을 단정한 원심에는 법리오해가 있으나, 소집공고문 등록 무렵 본점 비치로 공시를 마쳤다고 보아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 판결요지에서 편취액은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고, 인과관계는 분식 발각 시 신뢰성 평가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밝히고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쟁점 검토는 형법 제347조의 구성요건 분석, 원심 인정 사실의 포섭 적정성, 반대 해석의 성립 가능성 순서로 정리한다. 참조판례로 인용된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공2007상, 401)의 기준과 본건 사실관계가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한다. 당사자 주장과 객관적 서증 사이의 정합성을 항목별로 점검한다.

외부감사법의 허위 재무제표 공시 규정이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443조의 이익 산정 규정이 개정되면 이 판독을 다시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라는 제목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위법한 압수·수색을 비롯한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자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명시한 것이다. 헌법 제12조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원심은 이 사건 영장이 법관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발부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이 유효하다고 보고, 이 사건 파일 출력물과 피의자신문조서, 증인들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피고인 1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013. 7. 16.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피고인 1의 업무상배임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선고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법관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영장은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장이 유효하다는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판사의 발부 의사가 외관상 분명하고 수사기관에 영장주의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으며 피고인 1이 복제 현장에 참여하여 해쉬값을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출력물과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피고인 1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쟁점 검토는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의2의 구성요건 분석, 원심 인정 사실의 포섭 적정성, 반대 해석의 성립 가능성 순서로 정리한다. 참조판례로 인용된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하, 1974)의 기준과 본건 사실관계가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한다. 당사자 주장과 객관적 서증 사이의 정합성을 항목별로 점검한다.

형사소송법 제114조의 영장 방식 규정이 개정되거나 제308조의2의 예외적 증거능력 법리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달라지면 이 판독을 다시 확인한다.

대법원은 [다수의견]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라야 하고(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이러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

원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행위시법인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20. 12. 10. 시행되었습니다. 대법원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라고 선고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반성적 고려 유무로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을 가르던 종래 대법원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이 사건 개정은 구성요건을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의 개정으로 형이 가벼워진 경우이므로 신법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으로만 처벌할 수 있어 원심판결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쟁점 검토는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구성요건 분석, 원심 인정 사실의 포섭 적정성, 반대 해석의 성립 가능성 순서로 정리한다. 참조판례로 인용된 대법원 1963. 1. 31. 선고 62도257 판결의 기준과 본건 사실관계가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한다. 당사자 주장과 객관적 서증 사이의 정합성을 항목별로 점검한다.

도로교통법의 개인형 이동장치 처벌 규정이나 형법 제1조 제2항이 개정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법령의 추급효에 관한 후속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 이 판독을 다시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우리 헌법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제12조 제1항 후문),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제12조 제3항 본문)라고 정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이와 같은 헌법 정신을 이어받아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다양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특히 형사소송법은 제121조, 제219조에서 압수·수색절차에서 피고인과 피의자의 참여권 일반을 정하는 한편, 제123조, 제219조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정 장소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는 그 장소의 책임자가 참여하게 함으로써,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로서의 참여권이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이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장치로 기능하도록 하였다.

제1심은 피고인 주거지 안방 금고에서 압수한 대마 약 0.62g 등 이 사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와 압수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아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고, 원심은 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유에서 원심이 참여자의 참여능력을 따로 심리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주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라고 선고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직권으로, 압수·수색 당시 유일한 참여자였던 피고인의 딸 공소외인이 성년후견 개시와 반복 입원 등으로 참여능력이 없거나 부족했을 여지가 있고 수사기관도 진료기록과 현행범 체포 당시 사정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이웃 등을 참여시키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고, 공소기각된 나머지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습니다.

쟁점 검토는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3조, 제219조의 구성요건 분석, 원심 인정 사실의 포섭 적정성, 반대 해석의 성립 가능성 순서로 정리한다. 종전 대법원 판례의 법리와 본건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갈리는 지점을 조문 문언에 비추어 비교한다. 당사자 주장과 객관적 서증 사이의 정합성을 항목별로 점검한다.

형사소송법 제123조의 책임자 참여 규정이 개정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참여능력의 관계를 다룬 후속 판결이 나오면 이 판독을 다시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은 그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위와 같은 절차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에게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2024. 1. 1. 휴대전화 탐색이 피고인의 동의 아래 이루어졌다고 보았고, 2024. 1. 4. 영장 집행 때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과 변호인 중 한쪽에게 참여권을 보장하면 되므로 위법하지 않으며, 설령 위법하더라도 위반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보아 이 사건 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쟁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주문은 "상고를 기각한다."라고 선고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1. 1. 탐색에 관한 판단은 수긍했지만, 피고인이 참여했으므로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적법하다는 부분은 변호인 참여권에 관한 법리 오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압수·수색 전 과정에 참여한 점,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참여를 요구하지 않은 점,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지키려 했고 의도적으로 참여권을 침해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쟁점 검토는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2조, 제219조의 구성요건 분석, 원심 인정 사실의 포섭 적정성, 반대 해석의 성립 가능성 순서로 정리한다. 참조판례로 인용된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공2015하, 1274)의 기준과 본건 사실관계가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한다. 당사자 주장과 객관적 서증 사이의 정합성을 항목별로 점검한다.

형사소송법 제121조·제122조의 참여권 규정이 개정되거나 변호인 참여권 침해의 예외 인정 범위를 좁히는 후속 판결이 나오면 이 판독을 다시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전자정보 또는 전자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혐의사실의 내용과 성격, 압수수색의 과정 등을 토대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카메라의 기능과 전자정보저장매체의 기능을 함께 갖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의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또는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증거가 스마트폰 또는 해당 매체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장된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성격의 전자정보를 담고 있는 촬영물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것으로서 몰수의 대상이기도 하므로, 휴대전화에서 해당 전자정보를 신속히 압수수색하여 촬영물의 유통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원심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소지등)이 영장 혐의사실인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과 입법 목적과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 범죄이고, 다운로드 시점이 약 1년 4개월 떨어져 있으며 다운로드 수단도 달라 객관적 관련성이 없다고 보았다. 영장에 아동성착취물 압수 필요가 기재되었더라도 청구 당시 그 범행 수사가 없었고, 수사기관이 관련성이 없음을 인식하고도 탐색을 계속하며 별도 영장을 받지 않았으므로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보아 이 부분 무죄를 유지했다. 대법원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라고 선고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두 범행이 인터넷에서 불법 성적 영상물을 내려받는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같은 하드디스크에 함께 저장되었으며, 둘 모두 계속범으로 범행기간이 수개월 겹치고 범행방법이 같고, 영장에 아동성착취물 관련 기재가 있었던 점을 들어 영장 집행 당시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압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경합범 관계인 나머지 유죄 부분까지 포함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다.

쟁점 검토는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307조, 제308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5조의2, 제25조의2 제1항의 구성요건 분석, 원심 인정 사실의 포섭 적정성, 반대 해석의 성립 가능성 순서로 정리한다. 참조판례로 인용된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공2022상, 57)의 기준과 본건 사실관계가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한다. 당사자 주장과 객관적 서증 사이의 정합성을 항목별로 점검한다.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의 소지죄 규정이나 형사소송법 제215조의 관련성 요건이 개정되거나, 동종 범행의 관련성 범위를 좁히는 후속 판결이 나오면 이 판독을 다시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구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2 제2항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정의하면서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중'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위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3호의 사실들만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정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예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란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들 가운데에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그 정보의 중대성 및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가리킨다. 구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를 내부거래의 규제 범위에 포함시킨 취지는,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는 그 법인의 미공개 중요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이를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하지 아니할 경우 거래의 공정성 내지 증권시장의 건전성을 해할 위험성이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원심은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의 '중요한 정보'가 되려면 제186조 제1항 각 호 및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과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신고의무사항에 해당하거나 이에 비견할 정도로 중요하고, 아울러 장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될 것으로 예정된 정보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 정보는 출자비율 3.07%로 신고의무사항 수치에 현저히 미달하여 비견할 만큼 중요하지 않고 공개 예정도 없다는 이유로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 인한 증권거래법 위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라고 선고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중요한 정보인지의 여부는 신고의무사항에 해당하는지와 직접 관계가 없고,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전의 것'이라는 규정은 중요성의 요건이 아니라 미공개에 관한 요건이라고 보아 원심의 법리오해를 지적하였다. 당시 바이오 테마 붐과 자진 공시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는 유가증권 거래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로서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것으로, 경합범 관계인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었다.

쟁점 검토는 구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참조), 제188조의2 제2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참조)의 구성요건 분석, 원심 인정 사실의 포섭 적정성, 반대 해석의 성립 가능성 순서로 정리한다. 참조판례로 인용된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공1995하, 2676)의 기준과 본건 사실관계가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한다. 당사자 주장과 객관적 서증 사이의 정합성을 항목별로 점검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가 개정되면 이 판독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4조 제3항 제6호는, 주식 등의 대량취득·처분을 하는 자 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는 그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 등과 관련된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주식 등의 대량취득·처분과 관련된 내부자가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는 것만을 금지할 경우 그 내부자가 그와 같은 금지를 회피하여 탈법적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므로,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하여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것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6호와 제2항 제6호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주식 등에 대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공개매수자를 포함하여 각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부자로부터 ‘받은 자’를 정보수령자로 보아, 위 정보들에 대한 정보수령자의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원심은 피고인이 실사를 나온 회사 측 임원으로부터 들은 '실사를 나왔다'는 말만으로 대량취득·처분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말이 실사 대상이 특정 회사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구체성 있는 미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정보제공자가 미공개정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취지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그 말을 듣고 회사 주식을 집중 매수한 사정만으로 정보 제공을 추론할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 주문은 "상고를 기각한다."라고 선고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란 대량취득·처분을 하는 자 또는 정해진 내부자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당해 정보를 전달받은 자를 말하고, 전달을 인정하려면 정보제공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전달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제공된 내용이 미공개정보의 존재를 암시하는 데 그치거나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이용하더라도 일반투자자와 같은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쟁점 검토는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1항 제6호, 제2항 제6호, 제3항 제6호, 제443조 제1항 제3호의 구성요건 분석, 원심 인정 사실의 포섭 적정성, 반대 해석의 성립 가능성 순서로 정리한다. 종전 대법원 판례의 법리와 본건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갈리는 지점을 조문 문언에 비추어 비교한다. 당사자 주장과 객관적 서증 사이의 정합성을 항목별로 점검한다.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3항 제6호가 개정되면 이 판독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4조 제1항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즉 상장법인의 내부자 및 제1차 정보수령자(이하 ‘수범자’라 한다)가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 중 ‘타인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타인이 미공개중요정보를 당해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에게 당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당해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 위 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이때 타인은 반드시 수범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수령한 자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보의 직접 수령자가 당해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위 직접 수령자를 통하여 정보전달이 이루어져 당해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위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도 위 금지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에서 정한 '타인'을 정보제공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수령한 자로 제한하고, 직접 수령한 자와 그로부터 다시 정보를 전달받은 자가 하나의 주체로서 기능할 경우에만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이 전제에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4와 피고인 6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각 지정된 펀드매니저에 대한 정보제공행위를, 피고인 6의 공소사실 중 다른 펀드매니저에 대한 정보제공행위로 인한 공소외 5의 매도 부분은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 주문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5의 상고를 기각한다."라고 선고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타인'이 수범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수령한 자로 한정되지 않고, 직접 수령자를 통하여 정보전달이 이루어져 그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게 한 자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다만 수범자의 정보제공행위와 정보수령자의 정보이용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수범자는 정보수령자가 정보를 거래에 이용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 관점에서 더 심리하지 않은 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법리오해와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을 지적하였다. 주문으로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으며, 피고인 5의 상고는 기각하였다.

쟁점 검토는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74조 제1항, 제443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 분석, 원심 인정 사실의 포섭 적정성, 반대 해석의 성립 가능성 순서로 정리한다. 참조판례로 인용된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695 판결(공1994상, 1564)의 기준과 본건 사실관계가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한다. 당사자 주장과 객관적 서증 사이의 정합성을 항목별로 점검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이 개정되면 이 판독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 영장주의, 비례의 원칙은 물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및 재산권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사람이 거기에 담긴 전자정보를 지정하거나 제출 범위를 한정하는 취지로 한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않은 제출자의 의사를 수사기관이 함부로 추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제출자의 의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가 임의제출되어 압수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전자정보를 압수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제출자의 구체적인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해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된다.

원심은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하는 경우 압수의 대상이 필요성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수사기관이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각 PC와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 일체가 임의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대법원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선고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원심이 압수의 대상이 필요성과 관련성의 범위로 제한되지 않고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아도 전자정보 일체가 임의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다.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피압수자 측에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며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 복제를 막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 복제·출력하였더라도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쟁점 검토는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8조, 제219조의 구성요건 분석, 원심 인정 사실의 포섭 적정성, 반대 해석의 성립 가능성 순서로 정리한다. 참조판례로 인용된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공2022상, 57)의 기준과 본건 사실관계가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한다. 당사자 주장과 객관적 서증 사이의 정합성을 항목별로 점검한다.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개정되면 이 판독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8조, 제219조, 형사소송규칙 제62조, 제109조, 구 (경찰청) 범죄수사규칙(2021. 1. 8. 경찰청 훈령 제10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범죄수사규칙’이라 한다) 제119조 등 관련 규정들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이 임의제출된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압수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압수절차의 경위를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사후적으로 압수절차의 적법성을 심사·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구 범죄수사규칙 제119조 제3항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압수절차의 적법성 심사·통제 기능에 차이가 없다.

원심은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위임 없이 제정된 구 범죄수사규칙 제119조 제3항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고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파일 명세가 특정된 전자정보 압수목록이 교부되지 않은 점을 들어 이 사건 동영상의 압수가 위법하다고 보았다. 또 제출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고 피고인이 제출할 의사를 명시하지 않은 이 사건 동영상은 유죄로 인정된 범행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심은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1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쟁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주문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라고 선고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피의자신문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를 갈음하여도 압수절차의 적법성 심사·통제 기능에 차이가 없고, 재생과 진술의 경위에 비추어 전자정보 압수목록이 실질적으로 교부된 것과 다름없어 그 압수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제출의 임의성은 보다 면밀히 심리하였어야 하고, 이 사건 동영상은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범행 장소·수단·방법이 유사하여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증명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서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쟁점 검토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8조, 제219조, 형사소송규칙 제62조, 제109조의 구성요건 분석, 원심 인정 사실의 포섭 적정성, 반대 해석의 성립 가능성 순서로 정리한다. 종전 대법원 판례의 법리와 본건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갈리는 지점을 조문 문언에 비추어 비교한다. 당사자 주장과 객관적 서증 사이의 정합성을 항목별로 점검한다.

형사소송법 제106조나 제218조가 개정되면 이 판독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74조 제1항은 상장법인의 내부자 등 각 호에 정한 자가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증권 등을 거래하면 그 정보이용자는 일반투자자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게 되는 반면, 일반투자자는 능력의 부족이나 부주의로 정보를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의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 때문에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증권 등의 거래는 그 시장 참여자들이 동등한 입장과 동일한 가능성 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건전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은 상장법인 임직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뿐만 아니라 상장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권 등을 가지거나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교섭하고 있는 자 및 그 대리인 등 준내부자, 그리고 이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제1차 정보수령자까지 수범자로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1호의 '대리인'을 민사법상 대리인, 즉 본인의 이름과 계산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그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권한을 받은 제3자와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반도체의 대리인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설령 피고인을 대리인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외 6 등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 주문은 "원심판결 중 주식회사 ○○반도체 대리인으로서 미공개중요정보 전달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라고 선고하였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대리인이란 행위의 형식이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상장법인의 업무에 관한 위임 내지 위탁에 따라 그 법인을 위한 의사로써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사람이며 민법상 대리인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계약 체결을 중개 또는 알선한 자도 당사자를 단순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 조건에 관한 조언이나 협상 관여 등으로 법인의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였다면 대리인에 해당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반도체의 대리인 지위에 있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주문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이 ○○반도체의 대리인으로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분만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쟁점 검토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1항, 제443조 제1항 제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구성요건 분석, 원심 인정 사실의 포섭 적정성, 반대 해석의 성립 가능성 순서로 정리한다. 참조판례로 인용된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공2020하, 2334)의 기준과 본건 사실관계가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한다. 당사자 주장과 객관적 서증 사이의 정합성을 항목별로 점검한다.

구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이 개정되면 이 판독을 다시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 목적과 전체 구조에서 시행령 내용을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과 명확성 원칙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의 지배 법인에는 직접 지분으로 지배하는 법인뿐 아니라 저축은행 지배력을 매개로 지배하는 법인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시행세칙 제12조 제2호 전단 기업에 당해 저축은행은 포함되지 않아 원심의 포함 판단은 잘못되었다. 제12조 제1호와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5호로는 여전히 금지 대상이라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 감독관 몰래 예금인출을 유도한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한 사기적 부정거래죄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고 보았다.

제1심은 계열은행 감사인인 피고인 10 등의 특수목적법인 대출 부분과 피고인 1 등의 자산건전성 분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다. 원심은 그 무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특수목적법인 대출은 신용공여 금지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피고인들과 검사가 각자 상고하고 포괄위임 위반과 공모 부존재, 법리오해가 다투어진다. 대법원은 피고인 1, 피고인 2 등에 대한 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 7 등의 상고와 피고인 10 등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쟁점은 포괄위임과 명확성, 간접 지배 포함 여부, 시행세칙 제12조 해석, 공모와 고의 순서로 정리한다. 원심은 시행세칙 제12조 제2호 전단에 당해 저축은행이 제외되지 않았다고 보아 지배기업집단 해당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과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5호, 시행세칙 제12조와 제13조, 제15조 적용을 대조한다. 입법 목적은 대법원 2008년 7월 10일 선고 2008도3357 판결, 담보 소멸 손해액은 대법원 1997년 11월 25일 선고 97다35771 판결을 함께 본다.

시행세칙 제12조 각 호와 시행령 제30조 제2항 각 호 적용 관계가 다시 문제될 때 살핀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 개인용 컴퓨터 저장분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 처리·전송과 저장·보관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열람·검색이 가능하면 정보통신체제 안의 보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타인의 비밀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이라고 정의하였다. 침해는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이고 누설은 그렇게 취득한 비밀을 모르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이며 접속 상태를 기화로 몰래 이용하는 행위도 부정한 방법에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정당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부터 보충성까지 다섯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정당방위는 모든 사정을 참작해 사회적으로 상당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제1심은 피해자 공소외 1이 자리를 비운 틈에 피고인이 보관함 대화를 열람·복사해 공소외 2에게 전송한 행위를 비밀 침해·누설로 판단하였다. 원심은 메신저 보관함 저장이 정보통신망에 의한 비밀처리이고 피고인에게 열람 권한이 없었다는 이유로 제1심 판단을 유지하고 정당방위와 정당행위 주장도 배척한다.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와 정당화사유를 이유로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다.

보관함 저장 경위와 계정 접속 상태와 권한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비밀 해당성과 취득 방법 해당성을 순서대로 검토한다. 반대쪽 논리는 사적 대화의 비공개성과 프로그램 실행 필요성에 주목한 원심 판단과 정당방위와 정당행위 요건 미비를 지적한 판단으로 정리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제48조 제1항과 제71조 제1항 제11호와 형법 제20조와 제21조를 대조한다. 2005도7309 판결과 2013도15457 판결과 2010도10576 판결과 2007도7096 판결을 함께 살폈다.

정보통신체제 안의 보관 해당성과 부정한 방법 해당성이 새로운 기록 저장 방식에서 다투어질 때 다시 본다.

법원은 신임관계 위반과 재산상 실해 발생 위험을 배임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부적정한 회계처리로 자금대여를 숨긴 경우는 고의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요소가 된다. 명의신탁 주식 인정은 경제 효과가 아니라 법률상 실질 인수인 평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 변제자력 없는 피보증인에게 기보증채무 변제를 위해 신규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별도의 새로운 위험이 아니라고 밝힌다. 계열사라도 담보 없이 만연히 대여하면 배임이 되고 경영판단 고의는 경위와 동기, 사업 내용과 경제 상황으로 가린다는 취지이다.

원심은 유상증자 관련, 지급보증채무 변제 관련, 운영자금지원 관련, 소득세 납부 관련으로 나누어 모두 무죄로 보았다. 검사는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을 이유로 상고했고 피고인 1도 상고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공소외 6 회사와 공소외 7 회사 유상증자 부분의 명의신탁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운영자금지원과 소득세 납부 부분의 배임 법리오해를 인정했다. 주문은 자금제공-1, 2, 4, 5 무죄 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 1의 상고와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쟁점은 실질 인수인 판단과 보증채무 변제 성격, 운영자금 대여 고의와 소득세 대납 목적 순서로 둔다. 원심 논리는 공소외 1 회사가 실질 주체로서 명의만 빌렸으므로 변제는 자기 채무 이행이고 계열사 존속에 필요했다는 취지이다. 이에 맞서 약정 문구와 주권 보관, 의결권 행사 부재와 처분이익 귀속 불분명을 확인한다. 확인할 조문은 형법 제355조 제2항과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다. 대법원 99도4923 판결과 대법원 2002도6020 판결, 대법원 2007도541 판결과 대법원 2002도4229 판결을 대조한다.

환송심에서 약정 경위와 의결권 행사, 처분이익 귀속이 추가로 밝혀지면 판단을 다시 살핀다. 운영자금 대여 당시 변제능력 인식과 회수조치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도 기준이 된다.

공모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단순 용인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호이용 관계가 드러나야 한다는 종래 법리를 따랐다. 방조는 유형과 무형을 가리지 않고 실행 전 장래 범행을 돕는 행위도 포함하며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동일성이 인정되고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장변경 없이 공동정범 기소를 방조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심신장애는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살인 재범 위험성은 판결 시를 기준으로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원심은 피고인 1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2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사안이다. 원심은 피고인 2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피고인 1의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검사는 공모공동정범 불인정과 형의 가벼움과 부착명령 기각을 다투고 피고인들은 방조 인정과 심신미약 불인정 등을 다투었다. 대법원은 공모와 방조와 심신장애와 재범 위험성에 관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주문을 내렸다.

실행 전 과정의 지위와 역할과 권유 내용을 먼저 살피고 공모와 방조의 경계를 차례로 검토한다. 검사는 공모를 주장하고 피고인 1은 방조 고의와 증거 문제를 다투었으며 원심은 사진 전송 시점 이후의 정신적 도움을 방조로 보았다. 형법 제30조와 제32조와 제10조와 형사소송법 제298조와 제308조를 확인한다. 대법원 2009도3923 판결과 대법원 2002도995 판결과 대법원 96도638 판결을 대조하는 순서로 둔다.

실행 전 언행에서 상호이용 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드러나면 판단을 다시 볼 수 있다.

내란선동은 내란 실행을 목표로 충동·격려하는 독립 범죄로 피선동자 결의 발생을 요하지 않고 예비·음모에 준해 처벌한다고 본다. 국헌문란 목적은 형법 제91조가 정한 것으로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고 간접사실 종합으로 판단하며, 선동은 표현 자유를 해치지 않게 엄격히 해석하되 폭력 선동과 결의 유발·증대 위험성을 요한다고 한다. 선동 단계에서 시기·장소·대상·방식·역할분담 구체 제시나 실행 개연성까지 요하지 않는다고 밝힌다. 내란음모는 2인 이상 범죄실행 합의로 대상·목표 설정과 주요 사항 윤곽 공통 인식, 확정적 의사 합치, 객관적 명백성과 실질적 위험성을 요한다고 본다. 두 차례 회합 발언은 전쟁 인식과 가까운 장래 결의 유발 위험으로 선동에 해당하고, 1회 토론을 넘은 확정 합치가 없어 음모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원심은 압수·녹음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국회의원 피고인 갑과 지역위원장 피고인 을의 선동을 유죄로, 내란 실행의 확정적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음모를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증거능력과 선동 법리 오해를 들어 상고했고 검사는 음모 무죄 판단을 다투었다. 대법원은 원심 증거 판단과 선동 유죄 및 음모 무죄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쟁점 순서로 압수·수색 영장 제시와 참여, 대화 녹음·청취 위탁과 대장, 녹음파일 원본·사본 동일성과 전문법칙, 선동과 음모 요건을 차례로 정리한다. 원심 논리는 해쉬값 일치와 감정, 발언 맥락과 참석자 성향·태도, 당시 정세를 종합해 선동 위험을 인정하고 확정 합치 부족으로 음모를 부정한 데 있다고 본다. 이인복·이상훈·김신 반대의견은 선동에도 시기·대상·수단·방법·역할분담 개략 특정과 피선동자 실질 위험성을 요해야 한다고 밝힌다. 신영철·민일영·고영한·김창석 반대의견은 경위·지위·성향·규모·수단·의지·준비·정세를 종합해 개연성이 크면 대상·목표 미확정에도 음모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 형법 제87조와 제90조 제1항·제2항, 제91조 제1호·제2호, 형사소송법 제118조·제219조를 확인하고 2006도8869, 2012도7461, 96도3376 판결을 대조해 본다.

녹음파일 생성·전달·보관과 해쉬값 비교 기록이 달라지면 증거능력 판단을 다시 본다.

대법원은 과실 인정에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을 요구하고 평균적 의사의 통상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삼는다. 진단 과실은 진단 수준 범위에서 신중히 진찰하고 위험을 예견하여 최선 조치를 다하였는지로 가린다. 이 사건에서는 지연성 천공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통상 통증으로 보고 퇴원을 허락하고 전원을 지체한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형벌법규도 문언의 가능한 의미 안에서 체계적·논리적 해석을 허용한다. 구 의료법 제19조의 다른 사람에는 신뢰관계와 의료법 목적 및 기록 열람 제한 등을 근거로 사망한 사람도 포함된다.

원심은 수술 후 복막염 진단과 처치 지연에 과실이 있고 사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비밀 게시도 유죄라고 본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과실과 인과관계 법리 오해와 구 의료법 제19조 해석 오류 주장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쟁점은 진단과 처치의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다음으로 다른 사람에 사망한 사람 포함 여부 순서로 정리된다. 피고인 측은 과실과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을 들어 다투었으므로 각 주장을 증거와 문언에 대조할 필요가 있다. 형법 제268조와 구 의료법 제19조 및 제88조와 제21조 제1항을 확인하고 대법원 95도2710 판결과 대법원 2007도1977 판결의 기준을 함께 본다. 형벌 해석은 대법원 2007도2162 판결과 대법원 2017도10122 판결을, 인격 보호는 대법원 96다42789 판결과 대법원 2012다49933 판결을 함께 살핀다.

진단 수준 범위에서 요구되는 최선 조치를 다하였는지를 다시 본다.

회사의 이사 등이 변제능력을 잃은 타인에게 담보 없이 만연히 자금을 빌려주면 계열사라도 임무위배에 해당한다.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으며 그룹 회생 목적이 있어도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이면 고의가 부정되지 않는다. 변제자력 없는 피보증인에게 이미 보증한 채무의 변제에 쓰도록 새로 자금을 주거나 담보를 서면 별도의 새로운 손해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해법익이 하나이고 태양이 같으며 하나의 범의로 이어지면 여러 배임도 포괄하여 하나의 죄를 구성한다. 대법원은 두 지원행위에 관한 원심의 손해 판단 잘못과 공동피고인 파기 범위를 바로잡지 않은 점을 들어 전부 파기하였다.

제1심과 원심은 지원회사 자금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지원한 다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원심은 일부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들이 상고하여 손해 없음과 공소시효 완성을 다투었고 검사는 무죄 부분에 상고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별지 I 순번 13과 II 순번 2의 손해 판단과 I 순번 2의 공동피고인 파기 누락을 위법으로 지적한다. 주문은 원심판결 파기와 서울고등법원 환송이며 포괄일죄와 경합범 양형 구조상 전부가 파기되었다.

쟁점은 임무위배와 고의와 새로운 손해 여부와 포괄일죄와 공소시효 순서로 잡는다. 반대쪽 논리는 종합금융회사가 실제 지급 전이라 구상채무가 줄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으로 정리된다. 확인할 조문은 형법 제355조 제2항과 제356조와 제37조이며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도 함께 본다. 참조판례는 2004년 7월 9일 선고 2004도810 판결과 2007년 1월 12일 선고 2006도6464 판결로 대조하고 지원별 보증한도와 대위변제 시점과 자금 사용처를 일람표에서 확인한다.

종합금융회사가 어음금을 현실적으로 대위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는지와 자금의 실제 사용처가 더 밝혀지는 때 다시 본다.

법원은 이사가 다른 이사 감시의무를 지고 이사회 참석과 의결로 매각절차에 관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실제 정보제공과 인수업체 추천, 경영자문계약 체결이 있으면 매각 관련 업무 처리자 지위를 인정한다. 거액과 지급 경위, 비밀 지급과 비자금 사용을 모아 사회상규에 반하는 묵시적 청탁을 추인하였다. 차입매수는 따로 규율하는 법이 없는 경영학 용어이므로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개별적으로 가린다. 비자금 횡령은 보관자의 처분 의사로 가리고 시기·경위·결과를 모아 개인용도 사용인지로 판단하였다.

제1심은 피고인 1의 배임수재와 피고인 2의 배임증재를 무죄로 보고 원심은 이를 유지한다. 원심은 취임 전에는 사무처리자가 아니고 취임 후에도 매각업무 담당이 아니며 청탁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취임 후 지위와 묵시적 청탁 부분을 법리오해로 보고 파기 사유로 삼는다. 주문은 피고인 1 부분과 피고인 2의 배임증재 부분을 파기해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사건팀은 취임 전후를 나누어 사무처리자 지위부터 가리고 임무 관련성과 청탁 순서로 검토한다. 원심 논리는 매각업무 분담이 없다는 점과 명백한 청탁 증거가 없다는 점에 있다. 이에 맞서 이사회 관여 가능성과 정보제공과 추천 및 자문계약 그리고 지급액과 비밀 지급을 서면에 정리한다. 확인할 조문은 형법 제357조제1항과 제2항 및 형법 제355조제2항과 제356조와 형법 제355조제1항과 제356조이고 비자금 횡령은 2007도4784 판결 기준으로 시기와 경위와 결과를 대조한다.

이사회 관여 가능성과 실제 관여, 지급액과 지급 방법이 함께 드러날 때 다시 본다.

대법원은 헌법 제33조 제1항과 제3항이 근로3권을 보장하면서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 단체행동권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게 하였다고 전제하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은 지정 업체 종사자 중 전력과 용수, 대통령령 열거 업무 종사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제88조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한다고 보았다. 헌법 제37조 제2항의 최소침해와 비례의 원칙, 형벌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고 하였다. 같은 장소 근무와 방산물자 생산 노무 제공만으로 지정되지 않은 하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를 지정 업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

검사는 피고인이 공소외 2 주식회사 소속으로 특수선 도장업무에 종사하면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파업하였다고 기소하였다. 공소사실은 2014년 11월 6일부터 2015년 1월 23일까지 총 32회 파업하였다는 점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 하수급업체 근로자여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다. 검사가 법리 오해를 다투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쟁점은 주요방위산업체 지정 범위와 종사자 해당성, 금지 업무 해당성 순으로 정리한다. 검사는 제41조 제2항 적용 범위의 법리 오해를 다투었으나, 같은 장소 근무와 방산물자 생산 노무 제공만으로 종사를 인정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으로 배척되었다. 헌법 제33조 제1항과 제3항, 제37조 제2항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과 제88조를 함께 볼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0조와 형사소송법 제325조도 함께 대조한다.

지정 주체와 범위가 다르게 정해지거나 대통령령 열거 업무가 달라지면 금지 범위를 다시 살핀다.

대법원은 수혈 없이 승낙받아 수술하다 응급상태에 이르면 생명 보존을 위한 수혈 방법의 선택을 고려함이 원칙이라고 보았다. 다만 나이와 지적 능력, 가족관계, 거부 배경과 경위·목적, 신념 지속과 자살 목적 여부, 제3자 이익 침해 여부를 모아 대등 가치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비교형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에서 직업적 양심에 따라 어느 가치를 존중했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전제로 수혈 필요성과 위험, 대체 방법 효용과 한계에 대한 설명과 진지한 결정, 예상 범위 내 발생과 철회 의사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대체 방법이 출혈 방지 효과를 완전히 대신하지 못하면 수술 필요성을 세심히 살피고 위험 경감 준비와 계속 여부 재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망인은 1975년경 유합수술 후유증으로 인공고관절 수술을 원하며 2007년 12월 초순 ○○대학교병원에서 피고인에게 무수혈 방식을 요구하였다. 망인은 2007년 12월 17일 책임면제각서를 냈고 2007년 12월 19일과 2007년 12월 20일 설명과 재확인에서도 타가수혈 거부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수술 중 과다출혈과 범발성 응고장애가 생겨 가족 의견을 묻고 자문을 구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중환자실로 옮긴 뒤 망인은 다량 실혈로 인한 폐부종으로 숨졌다. 원심은 타가수혈을 하지 않은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본 제1심판결을 유지했고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한다.

쟁점은 자기결정권 유효 전제, 생명과 대등 가치 평가, 수술 전후 주의의무 위반 여부 순서로 정리한다. 검사 논리는 자기결정권 법리 오해이고, 무수혈 수술 가능 판단에 과실이 있다는 주장은 제출기간이 지난 새 상고이유라 심판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에 맞서 설명 이행과 진지한 결정, 예상 범위와 재확인, 대체 방법 한계와 수술 계속 판단 기록을 확인한다. 헌법 제10조, 제12조와 형법 제24조, 제268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가 대조 대상이다.

설명에 하자가 있거나 예상 밖 상황과 철회 가능성 확인이 빠지면 다시 본다. 대체 방법 효용을 넘는 출혈 현실화에서 계속 여부를 새로 판단한 기록이 나오면 함께 살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