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는 무엇을 해야 하고, 새로 정한 기일에도 그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변론기일을 정한 결정서와 그 결정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었음을 보여 주는 증빙을 읽어 첫 번째 불출석을 확인합니다. 새로 정한 기일에 관한 기록이 중요한데, 이 조문은 그 기일의 두 번째 불출석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조문이 정한 순서를 그대로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는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그 당사자가 새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때에만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문이 정하지 않는 것도 살펴보면, 두 번째 불출석 때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는 일은 문언상 ‘할 수 있다’이므로 출석 없이 심리를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허용일 뿐이고, 아픔 같은 출석하지 못할 사유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한 번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가 있었다면, 두 번째 불출석 전에 새로 정한 기일이 그 당사자에게 송달되었음을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첫 불출석이나 두 불출석에 따른 처리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출석 없이 변론기일을 열 수 있는 경우를 밝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