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때, 조정담당판사는 어떤 근거로 직권으로 이 조문이 가리키는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조정기일 소환장과 그 서류가 피신청인에게 언제 어떻게 송달되었는지 보여 주는 서류, 그 기일의 법원 출석 기록, 분쟁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보여 주는 조정신청서, 그리고 나중에 조정담당판사가 낸 결정을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이 조문이 붙인 모든 전제를 그대로 지키면,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 조정담당판사는 어느 당사자의 신청이 아니라 직권으로, 그리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이 조문이 가리키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열어 두는 점도 있습니다.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정해 두지 않았고, 피신청인에게 기일 소환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어도 조정담당판사가 움직일 수 있는지를 말하지 않았으며, 이 조문이 가리키는 결정의 내용도 적어 두지 않았으므로, 그런 사정은 기록에서 따로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피신청인의 불출석이 늦게 도착했거나 송달을 다투는 데서 비롯했다면,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낸 결정이 여전히 상당했다는 것을 기록의 어떤 부분이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정하거나, 기일 소환장의 적법한 송달을 요구하거나, 이 조문이 가리키는 결정의 내용을 적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피신청인의 불출석을 근거로 조정담당판사가 움직일 수 있는 때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