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공판에서 피고인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진술해야 하고, 그 의무는 언제 없어질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파일의 공판조서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에 관한 모두진술이 끝났음을 보여 주는 기재, 그 직후 피고인이 인정 여부에 관해 무슨 말을 했는지 적힌 부분,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는지에 관한 기록을 확인합니다. 이 조문의 예외가 바로 그 행사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이 조문이 정한 순서와 의무를 그대로 읽으면,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해야 하고, 그런 진술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는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때뿐이라고 봅니다.

이 조문은 누가, 공판의 어느 시점에, 어떤 문제에 관해 말하는지를 정해 놓았을 뿐 인정이나 부인의 진술을 어떻게 기록하고 이후 절차에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갖는지는 말하지 않으므로, 조문이 요구하는 질문에 실제로 답한 것인지 기록에서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공판조서에 피고인의 답이 짧거나 어중떠는 것으로 적혀 있다면, 그 답이 인정 여부에 관한 진술에 해당하는지를 파일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말해야 할 시점이나 예외의 범위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관한 진술로서 기록에 갖춰야 할 내용을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