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피고인이 없어도 공판을 열 수 있을까, 또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해 출석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판이 열릴 때 법정에 누가 있었는지 공판조서를 읽고, 피고인이 법인인지 보여 주는 등기부 등의 기록, 출석한 사람이 어떤 자격으로 법인을 대리하는지 보여 주는 서류를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조문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판을 열지 못하고,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출석이 법인을 대신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이라는 예외 조건을 달고 있으므로, 피고인 없이 공판을 열 수 있게 하는 특별한 규정이 무엇인지를 기록에서 가려야 하고, 법인의 대리인 대리권을 어떻게 증명할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피고인이 법인이고 출석한 사람이 그 대리인이라고 한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대리권을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피고인 없이 공판을 열 수 있는 경우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어떤 내용이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또는 법인의 대리인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