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후견을 받는 사람을 위해 대리하는 후견인은 어떤 소송행위를 하려면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하고, 후견감독인이 없을 때는 누가 그 권한을 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에서 볼 서류는 후견감독인의 선임을 기록한 서류, 후견인이 서명한 화해 문서나 취하 문서, 가정법원이 특별한 권한을 준 결정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이 정한 대로 읽으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와 인낙, 그리고 소송에서의 탈퇴는 후견인이 후견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고, 후견감독인이 없을 때는 그 권한을 가정법원이 대신 준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이처럼 열거된 행위뿐 아니라 상대방의 소나 상소 제기에 관한 소송행위도 다루고, 그 경우에는 특별한 권한이 필요 없다고 하므로, 그 밖의 다른 단계에 특별한 권한이 필요했는지는 열려 있고, 또 이런 행위를 권한을 받기 전에 했을 때 절차적으로 어떤 일이 따르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후견인이 화해문서에 서명했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때 후견감독인이 있었는지, 미리 특별한 권한을 주었는지를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특별한 권한이 필요한 행위를 더하거나 빼는 개정이 있거나, 권한 없이 한 행위의 효력을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