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누가 알려야 하고, 절차의 어느 시점에서 알려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가정보호사건 연습 기록에서 읽을 서류는 판사나 가정보호사건조사관 앞의 조사나 공판조서, 가정폭력행위자가 낸 진술서, 그리고 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알려 주었다는 기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문에 적힌 대로 읽으면, 판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이 가정보호사건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므로, 그 고지는 심문 뒤가 아니라 심문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고지의 방식을 정하지 않고, 고지가 조서에 반드시 남아야 할 자리도 정하지 않으며, 고지를 누락했을 때의 효과도 정하지 않으므로, 어떤 기록에서는 고지가 이루어졌는지 보여 주지 않은 채 조사가 끝난 것으로 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조사 기록에 고지에 관한 기재가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람이 어떤 진술보다 먼저 이 권리를 알았는지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고지의 방식을 정하거나 누락의 효과를 두는 개정이 있거나, 고지 없이 받은 진술이 어떤 효력을 갖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