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준비절차를 마친 뒤의 변론기일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첫 변론기일 뒤 종결을 향한 협력

민사소송법 제287조제1항은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경우에 첫 변론기일을 거친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법원의 할 일은 종결 자체가 아니라 종결이 가능한 상태로 이끄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이러한 진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이는 정리된 쟁점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태도로 이해됩니다. 곧바로 끝낼 수 있다는 말은 반드시 끝낸다는 뜻이 아니라 준비가 되었기에 마무리를 내다볼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정리된 쟁점을 다시 다투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미 정리된 뒤인데 왜 다시 다투는지 혼동될 수 있으나, 종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은 곧바로 끝낸다는 뜻과 다릅니다.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과 실제로 끝내는 것을 가르는 점에 이 절의 물음이 놓여 있습니다. 협력을 빼놓고 보면 법원만의 속도에 관한 이야기로 비칠 수 있으나, 쌍방의 태도를 함께 보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준비기일 결과의 진술과 증거조사

민사소송법 제287조제2항은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이 변론기일에 정리된 결과에 따라서 바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밝힙니다. 정리된 결과에 따른다는 말은 쟁점 정리와 증거신청들을 토대로 순서를 잡는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쟁점이 많은 사건에서 서증조사와 증인신문이 어떤 차례로 진행되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진술이라는 말을 새로 주장하는 기회로 오해하기 쉬우나, 조문은 마친 기일의 결과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새로운 쟁점을 꺼내는 자리와 정리된 내용을 확인하는 자리는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바로 증거조사를 한다는 점도 준비 없이 시작한다는 뜻이 아니라 정리가 끝났기에 옮겨간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확인 없이 곧바로 들어간다고 느끼면 빠뜨림이 걱정될 수 있으나, 정리된 범위를 토대로 나아간다는 점이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 날 걸리는 심리의 지정과 변경 제한

민사소송규칙 제72조제1항은 심리에 2일 이상이 걸릴 때 종결까지 가능한 한 매일 변론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변론준비기일을 거친 사건에서 변론기일을 정할 때 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듣는다는 점은 날짜를 함께 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정 전에 입장을 확인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매일 진행한다는 말을 쉬지 않고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종결까지 이어간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렇게 정한 기일은 사실과 증거 조사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는 바꿀 수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증거가 많은 사건에서 서증이 남았다는 사정만으로 기일을 바꿀 수 없다는 점이 이 대목에서 드러납니다. 준비 부족을 이유로 늦추는 흐름과 정리된 상태에서 나아가는 흐름을 가르는 기준이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집중과 서면 준비, 속행을 줄이는 협력

민사소송법 제272조제1항은 변론은 집중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단독사건의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하지 않을 수 있으나 상대방이 준비 없이는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은 제외한다고 밝힙니다. 민사소송규칙 제69조제2항은 법원이 변론이 집중되도록 하여 가능한 한 속행되지 않도록 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재판장이 답변서가 제출되면 바로 사건을 검토하여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첫 변론기일을 지정하도록 정합니다.

집중이라는 말을 한 기일에 모두 끝낸다는 뜻으로만 읽기 쉬우나, 속행을 줄이며 모아서 살피는 흐름으로 이해됩니다. 서면 준비도 모든 사건에서 같은 무게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단독사건에서는 기준을 달리 나눕니다. 민사소송규칙 제69조제3항은 법이 정한 경우에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면 재판장이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치면서 변론준비기일을 정하고 기간을 정해 서류 제출과 증거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회생 절차와 맞물린 채무자 회사의 분쟁에서 서면 교환이 집중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확인 순서와 조문만으로 알 수 없는 점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먼저 변론준비기일에서 정리된 쟁점과 증거신청의 범위를 살펴보도록 이끕니다. 다음으로 첫 변론기일에서 그 결과를 어떻게 진술하였고 곧바로 어떤 증거조사가 진행되었는지를 기록에서 봅니다. 이어서 여러 날이 필요한 경우에 매일 진행의 원칙과 의견 청취, 변경 제한이 어떻게 맞물렸는지를 따져볼 수 있어 보입니다. 서면 준비와 속행 방지의 협력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를 마지막에 살피면 흐름이 한눈에 정리됩니다.

정리된 뒤에 새로 나온 주장이나 증거를 어떻게 다룰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나 최단기간 안의 날이 언제인지는 사안마다 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기일 간격이나 증거조사 방법은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의견 청취를 어느 정도까지 반영할지도 조문이 미리 그어 두지 않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확인 순서

1. 변론준비기일에서 정리된 쟁점과 증거신청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2. 첫 변론기일에서 정리된 결과의 진술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정리된 결과에 따른 증거조사의 진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여러 날이 걸리는 심리에서 매일 진행과 의견 청취 및 변경 제한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서면 준비와 속행 방지를 위한 협력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287조변론준비절차를 마친 뒤 첫 변론기일을 거친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를 진술하며 바로 증거조사하도록 정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72조변론준비절차를 거친 사건의 심리에 2일 이상이 걸리면 가능한 한 매일 변론하고, 그 기일은 사실과 증거의 조사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바꿀 수 없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72조변론은 집중되어야 하며 서면으로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독사건의 예외를 나누어 둡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69조답변서 제출 뒤 빠른 기일 지정과 집중을 통한 속행 방지 협력 및 준비절차 활용으로 이끕니다.

남는 질문

• 정리된 뒤에 새로 드러난 쟁점은 어느 자리에서 다루어져야 합니까?
• 매일 진행의 원칙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은 어떻게 가려져야 합니까?
• 서면 준비의 예외가 집중 심리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