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소년부 판사는 나이가 어린 소년에게 어떤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판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나이가 처분의 종류를 가리므로 가족관계등록부나 출생기록처럼 소년의 나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읽고, 심리조서와 결정문도 읽어 판사가 무엇을 필요로 인정해 어떤 처분을 명했는지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조문이 열거한 처분 중 하나를 하여야 하고, 그중 사회봉사명령은 열네 살 이상의 소년에게만,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열두 살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이 요건은 지목된 세 처분에만 최저 나이를 정할 뿐, 그 밖에 열거된 처분에는 나이 기준이 없고, 조문은 판사가 열려 있는 처분 가운데 어떻게 고르는지와 조문이 허용하는 처분의 병합에 나이 요건이 어떻게 걸리는지를 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서 어떤 처분의 나이 기준 바로 아래 나이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다면, 나머지 처분 가운데 무엇을 필요로 인정했는지 기록의 어떤 부분이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열거된 처분의 나이 기준을 바꾸거나 더하는 개정이 있거나, 심리에서 소년의 나이를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