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하였다는 진술이 그 안의 사실까지 인정한 것이 될까?

성립과 내용의 갈림길

민사소송법은 문서가 누구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문서에 적힌 사실이 맞는지를 다른 층위에서 다룹니다. 전자에 걸리는 조문으로는 공문서의 진정 추정에 관한 제356조와 사문서의 증명과 추정에 관한 제357조와 제358조가 놓여 있습니다. 후자에 걸리는 조문으로는 사실주장의 진실에 관한 판단을 정한 제202조와 자백한 사실의 증명 문제를 정한 제288조가 자리합니다. 성립과 내용이라는 층위를 가리지 않고 문서가 있다는 말을 내용까지 맞다는 말로 넓혀 읽으면 다툼의 대상이 흐려지므로 구분이 먼저 필요합니다.

일상에서는 문서가 눈앞에 있다는 말이 곧 내용도 맞는다는 뜻으로 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률 용어로서 진정 성립은 문서가 표시된 작성 명의인에 의하여 만들어졌는지에 관한 문제를 가리킵니다. 진정 성립의 인정은 출처에 대한 평가에 머무르고 사실의 인정은 주장된 내용이 진실하다는 판단에 닿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회의록이 있다는 진술과 회의록의 기재대로 합의가 있었다는 진술이 서로 다른 확인 대상으로 나뉩니다.

공문서와 사문서의 문턱

제356조제1항은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고 밝힙니다. 진정함이 의심스러운 경우에 대비하여 제356조제2항은 법원이 직권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조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둡니다.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서에는 제356조제1항과 제356조제2항을 준용한다는 취지가 제356조제3항에 담겨 있습니다. 이 추정은 어디까지나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하는 데에 머물므로 내용의 진실까지 곧바로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357조는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놓습니다. 그 원칙을 보완하는 장치로서 제358조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힙니다. 이 추정은 표시에서 성립의 진정함을 엿보는 구조이므로 표시의 주체와 작성 명의인의 관계가 먼저 가려집니다. 표시가 있어도 성립을 둘러싼 다툼이 남으면 증명의 부담이 다시 문제 되므로 존재에 대한 동의와 내용에 대한 동의는 같은 층위에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자백이 면하는 것과 면하지 않는 것

제288조는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밝힙니다. 여기서 자백의 대상은 문서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사실이며 자백의 뜻은 이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서의 성립을 인정하는 말이 곧바로 문서 안의 사실을 자백한 말이 되는지 따로 가려집니다. 짧은 답이 어느 사실을 겨냥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자백의 범위를 가리기 어려우므로 질문과 답의 대응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제288조 단서는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단서는 자백이 성립한 뒤에도 진실에 어긋나는지와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하였는지를 함께 보도록 요구하므로 가벼운 번복을 예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문서 내용까지 동의한 듯한 답이 뒤늦게 문제 될 때 착오였는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가 함께 가려집니다. 성립에 관한 추정이 유지되는지도 따로 살펴지므로 각 판단이 같은 결론으로 합쳐지지 않습니다.

심증이 놓이는 자리

제202조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밝힙니다. 그 판단은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짧은 말만 떼어 평가되지 않습니다. 문서 성립에 관한 진술과 내용의 진실에 관한 진술이 뒤섞인 경우에도 전체 변론의 흐름과 증거조사의 결과가 함께 헤아려집니다. 따라서 문서가 있다는 데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내용까지 인정하였다는 결론이 곧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혼동은 동의라는 일상어가 성립의 인정과 사실의 인정을 함께 가리키는 데에서 생기기 쉽습니다. 법의 눈에서는 앞의 동의가 문서의 출처에 대한 평가에 머물 수 있고 뒤의 동의가 사실주장의 진실에 대한 판단에 닿습니다. 어느 층위의 동의였는지는 질문의 문언과 답의 대상과 변론의 맥락을 함께 놓고 가려지므로 일부 말만 떼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짧은 문답이 오간 자리에서는 질문이 성립을 겨냥하였는지 사실을 겨냥하였는지가 먼저 물음의 중심에 놓입니다.

확인 순서와 조문의 바깥

확인은 질문이 성립을 묻는지 내용의 진실을 묻는지를 가르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문서가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에 따라 제356조에 의한 추정으로 볼 사안인지 제357조와 제358조에 의한 증명과 추정의 문제인지가 나뉩니다. 이어서 답이 자백에 해당하는 사실 진술인지가 제288조의 눈으로 살펴지고 전체 변론의 취지는 제202조의 눈으로 헤아려집니다. 성립을 먼저 보는 까닭은 성립이 흔들리면 내용을 따질 토대가 달라지고 성립이 굳어져도 내용의 진실은 따로 남기 때문입니다.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누구의 것인지와 짧은 답이 어느 대목까지 겨냥하였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점은 변론의 기록과 문서의 원본 및 출처에 관한 자료를 함께 놓고 사안마다 가려집니다. 구체적인 문서의 출처와 기재의 진실을 가리는 평가는 변론과 증거조사에 달려 있으므로 이 해설은 개별 문서의 결론을 다루지 않습니다. 질문의 문언이 불분명한 경우에 어느 범위까지 자백으로 볼 것인지도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으므로 기록과 맥락에 대한 확인이 남습니다.

확인 순서

1. 질문이 문서의 성립을 묻는지 내용의 진실을 묻는지를 확인합니다.
2. 문서가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와 표시의 주체와 작성 명의인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3. 답이 어느 사실을 인정하는 것인지 그 범위를 확인합니다.
4. 전체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함께 놓고 판단의 자료를 확인합니다.
5. 뒤이은 변론에서 다툼의 범위가 달라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356조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상 작성 인정 때의 진정 추정과 의심스러운 때의 조회와 외국 공공기관 작성 문서에의 준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357조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놓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358조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 사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힙니다.
• 민사소송법 제288조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되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한 자유로운 심증과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과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사실주장의 진실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이 자리합니다.

남는 질문

• 질문의 문언이 불분명한 때에 성립에 대한 답과 사실에 대한 답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
•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성립의 추정이 흔들리는 지점은 어디일까?
• 짧은 문답이 전체 변론의 취지에서 어떻게 헤아려져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