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소년부 판사는 언제 소년이나 보호자를 법정에 데려오게 하는 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 그 전에 무엇이 먼저 있어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소년부 판사가 심리나 조사를 위해 정한 기일의 소환장,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에게 그 소환장이 언제 어떻게 송달되었는지 보여 주는 서류, 그 사람이 출석하지 않은 이유로 낸 설명, 그리고 동행영장 자체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조문이 정한 순서를 그대로 따르면, 조사나 심리에 필요하다고 판사가 인정하면 기일을 정해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 그때 소년부 판사가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행영장의 경계를 따져 보면, 발부 권한은 소환에 응하지 않은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를 두고만 적혀 있어 참고인에게는 미치지 않고,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 사람을 데려온 뒤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조문이 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소년이나 보호자가 출석하지 않았다면, 기록의 어떤 부분이 그 부재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소년부 판사가 이런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무엇을 기록에 남겨야 하는지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