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출석기일이 정해지면, 그 기일을 각 당사자에게 어떻게 알려야 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조정 기록에서 각 당사자에게 송달한 출석요구서, 언제 누구에게 송달했는지 보여 주는 송달증명, 편지나 전화 메모, 메시지처럼 그 밖에 쓴 연락 방법의 기록을 찾아봅니다. 조문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첫 항과 둘째 항을 함께 읽으면, 출석기일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그 통지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는 것에 더하여 그 밖의 상당한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한 방법이 다른 것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두 방법이 나란히 서 있다고 봅니다.
조문이 출석요구서 송달 ‘외에’ 그 밖의 상당한 방법에 따른다고 말할 뿐, 그 밖의 상당한 방법이 무엇인지와 두 방법 중 하나만 기록에 남았을 때의 효과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 출석요구서가 송달된 것만 있고 다른 연락은 없다면, 당사자는 기일이 어쨌든 본인에게 알려졌음을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출석기일 통지 방법을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그 밖의 상당한 방법이 무엇인지 또는 한 방법을 빠뜨렸을 때의 효과를 밝힌 권위 있는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