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환어음의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인수하거나 지급한 지급인은 그로 인해 생긴 채권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기록에서는 환어음 자체를 읽어 발행인과 배서인이 누구인지, 각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파산선고와 송달을 보여 주는 서류, 인수나 지급을 한 당시에 지급인이 스스로 보관한 기록, 인수나 지급을 보여 주는 서류를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파산선고를 받았고 지급인이나 예비지급인이 그 사실을 몰라 인수하거나 지급했다면, 그 인수나 지급으로 생긴 채권에 관해 지급인은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파산절차에 참가해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나눈다고 봅니다.
조건은 인수하거나 지급한 당시에 알지 못했다는 점이므로, 그 사실을 알았던 지급인에게는 이에 따른 권리를 주지 않고, 알았던 지급인이 한 지급에서 무슨 결과가 따르는지는 말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은 파산에 관한 나머지 규정에 맡겨 둔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지급인이 인수하거나 지급한 그 당시에 알지 못했는지, 나중에 알았는지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누구의 알았음이 문제인지를 바꾸거나 알았던 지급인의 경우에 따른 결과를 정하는 개정이 있거나, 지급인의 알았음을 언제 기준으로 판단할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