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라류 가사비송사건에서 법원은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고 재판을 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신청서와 어떤 분류의 가사비송사건인지 보여 주는 서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허용은 사건이 라류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조서에는 사건관계인을 심문했는지, 심문을 요구하는 다른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의 조항이 인용되었는지가 나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허용을 분류에 따라 읽으면,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에서 법원은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으며, 이 법, 다른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할 수 있다고 정할 뿐 해야 한다고 정하지 않으므로 허용은 의무가 아니고, 어떤 사건이 라류에 들어가는지와 다른 경우에 무엇이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열려 있어 기록에서 두 가지 모두를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사건관계인을 아무도 심문하지 않고 가사비송사건을 재판했다면, 그 사건이 라류에 해당하고 심문을 요구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었는지를 기록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다루는 분류를 넓히거나 좁히는 개정이 있거나, 심문을 요구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사건이 라류에 들어가는지 밝힌 대법원규칙이나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