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 연습용 기록에서 소장,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을 읽어 보고, 기각 전에 변론이 있었는지 공판조서에서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소장이나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서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변론 없이 기각할 수 있고, 그 권한은 당사자의 신청이 아니라 법원에 있다고 봅니다.
이 조문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의 정의도, 기각 전에 어떤 통지나 변론이 필요한지도 말하지 않으므로, 변론 없는 기각의 기준과 절차는 조문 자체로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청구가 변론을 해야만 가려질 수 있는 사실에 달려 있다면, 소송기록에서 어떻게 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는 것으로 보여 줄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기준이나 법원이 의존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를 바꾸는 개정이 있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의 요건이나 이런 기각 전에 필요한 절차를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