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심사 청구를 심리하는 동안 공단이 청구인이나 관계인을 지정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해도 될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심사 청구서와 이미 제출된 서류, 지정 장소와 논의할 사안을 알리는 공단의 통지, 그곳에 출석했는지와 그때 무슨 말을 했거나 무엇을 제출했는지에 관한 기록을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심사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이라는 문언과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이라는 두 경로를 함께 읽으면, 공단이 심사 청구의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청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장소를 지정하여 청구인이나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고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하나의 읽기는 ‘심사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이라는 조건과 신청과 직권이라는 두 경로의 선택을 강조합니다. 출석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공단이 필요성을 인정한 데에 기초하며, 질문받는 사람에게 이유를 알리거나 도움을 받으며 출석하게 하는 요구는 이 조문에 없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청구인이 지정 장소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공단이 그래도 결정을 내렸는지와 그 판단을 무엇에 근거했는지 기록에서 어떻게 가려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말한 내용을 기록할 의무나 불출석의 효과를 더하는 개정이 있거나, 이런 출석에 필요한 공단의 필요성 인정이 언제 요구되는지 밝힌 결정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