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명과 석명준비명령과 석명처분은 어떻게 다른가?

기일 안에서 오가는 질문과 촉구

민사소송법 제136조제1항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재판장이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쟁점이 얽힌 사건에서는 누가 무엇을 묻고 답하였는지가 이후 준비의 방향과 이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136조제2항과 제136조제3항에 따르면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한 설명 요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모두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한다는 같은 목적과 이어집니다.

일상에서는 묻고 답하는 일이 모두 같은 설명으로 보이지만 변론에서는 질문의 주체와 형식이 의미를 가릅니다. 재판장의 질문과 촉구는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절차의 행위로서 이해됩니다.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직접 설명을 구하는 일과 재판장에게 설명 요구를 요청하는 일은 주체와 통로가 다릅니다. 법원이 반드시 주어야 하는 의견 진술의 기회는 간과가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질문의 주체와 기회의 근거를 가리는 일이 이후 준비를 살피는 바탕에 있습니다.

기일 전에 준비를 명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37조는 재판장이 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일 안의 질문이 말로 오가는 데에 그칠 수 있는 반면 기일 전의 명령은 다음 기일을 향한 준비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지적된 사항이 설명인지 증명인지 의견 진술인지에 따라 준비로 요구되는 행위의 모습이 다릅니다. 지적을 받은 사항과 변론기일 이전이라는 시점이 이후 준비를 살피는 기준이 됩니다. 준비 명령의 지적 범위를 먼저 확정하는 일이 기일 운영을 이해하는 출발점에 있습니다.

기일 안에서 받은 질문과 기일 전에 받은 준비 명령을 같은 것으로 보는 데에서 혼동이 생깁니다. 앞선 것은 기일 안의 문답으로 이어지고 뒤따르는 것은 기일 이전의 준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시점과 장소가 다릅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공급사가 주고받은 문서의 목록이 기일 전의 준비 대상이 되고 기일 안의 질문은 그 목록의 빠진 부분을 묻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준비 명령은 제136조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지적하므로 질문과 촉구의 근거를 먼저 보고 명령을 나중에 보는 순서가 흐름을 가리는 데에 알맞습니다. 명령 문서와 기일 기록을 나란히 놓고 보면 요구의 흐름이 쉽게 드러납니다.

출석과 제출과 유치를 명하는 처분

민사소송법 제140조제1항에는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이 할 수 있는 처분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40조제1항제1호는 당사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출석하도록 명하는 일을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4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소송서류 또는 소송에 인용한 문서, 그 밖의 물건으로서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제출하게 하는 대상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40조제1항제3호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제출한 문서, 그 밖의 물건을 법원에 유치하는 일이 있습니다. 처분의 종류마다 요구되는 이행의 모습이 다르므로 처분 문서의 문언이 먼저 가려집니다.

민사소송법 제140조제1항제4호와 제140조제1항제5호는 검증을 하고 감정을 명하는 일과 필요한 조사를 촉탁하는 일을 다룹니다. 민사소송법 제140조제2항에 따르면 검증과 감정과 조사의 촉탁에는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제출을 명하는 일과 이미 제출된 것을 유치하는 일을 같은 것으로 보는 데에서 혼동이 생깁니다. 앞선 것은 당사자가 가진 것을 내어놓게 하고 뒤따르는 것은 법원이 유치하는 상태가 된다는 점에서 방향이 다릅니다. 검증과 감정과 조사 촉탁은 법원이 검증을 하고 감정을 명하며 조사를 촉탁하는 절차로서 이해됩니다.

이행을 확인하고 촉구하는 절차

민사소송규칙 제30조에는 민사소송법 제136조 또는 민사소송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나 민사소송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이 있는 경우에 관한 정함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재판장 또는 법원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조치나 처분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확인과 촉구는 기일 안팎의 요구가 말로 끝나지 않고 이행으로 이어지게 하는 고리로서 이해됩니다. 확인하고 촉구하는 주체는 법원사무관등이며 명하는 주체인 재판장 또는 법원과 구별됩니다. 명령과 확인의 주체가 나뉘어 있으므로 누가 무엇을 명하고 확인하였는지가 가려집니다.

이행여부의 확인과 이행의 촉구를 같은 것으로 보는 데에서 혼동이 생깁니다. 확인은 이행여부를 살피는 일이며 촉구는 이행을 재촉하는 일로서 앞뒤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명받은 문서를 냈는지와 감정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가 확인과 촉구의 대상이 됩니다. 내용을 모르고서는 이행을 잴 수 없으므로 조치나 처분의 내용을 먼저 가리고 이행여부를 나중에 살피는 순서가 알맞습니다. 이행여부의 확인 결과는 다음 기일의 준비 범위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확인하는 순서와 남는 지점

석명과 석명준비명령과 석명처분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요구의 근거와 시점과 이행 방식이 차례로 가려집니다. 먼저 변론기일 안의 질문과 촉구의 내용을 살피고 다음으로 기일 전의 준비 명령을 살피는 흐름이 알맞습니다. 기일 전의 명령은 제136조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지적하는 것이므로 질문과 촉구의 근거를 먼저 보고 명령을 나중에 보는 편이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처분의 내용과 법원사무관등의 확인과 촉구 여부를 살피면 요구와 이행이 어긋나는 지점이 드러납니다. 요구와 이행의 대응 관계를 정리하면 빠진 준비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촉구를 어떤 방식으로 언제 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방식과 시기는 사안과 절차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에 있습니다. 준용되는 증거조사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 모습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이 해설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 자료에서는 공급사가 낸 문서의 유치 여부와 조사 촉탁의 진행 상태가 남는 확인 대상이 됩니다. 남는 지점은 사안의 흐름에 따라 다시 살필 대상으로 남습니다.

확인 순서

1. 변론기일 안의 질문과 촉구 내용을 확인합니다.
2. 기일 전에 지적된 준비 사항과 시점을 확인합니다.
3. 출석과 제출과 유치와 검증과 감정과 조사 촉탁 중 명받은 처분 내용을 확인합니다.
4. 법원사무관등의 이행여부 확인과 촉구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요구의 근거와 이행 상태가 어긋나는 지점을 확인합니다.

이 해설이 다룬 조문

• 민사소송법 제136조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질문과 증명 촉구와 의견 진술 기회 부여를 정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37조설명과 증명과 의견 진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기일 이전에 준비를 명할 수 있는 준비 명령을 다룹니다.
• 민사소송법 제140조출석과 제출과 유치와 검증과 감정과 조사 촉탁의 처분과 증거조사 규정의 준용이 포함됩니다.
• 민사소송규칙 제30조조치와 처분의 이행여부 확인과 이행 촉구를 법원사무관등에게 맡길 수 있음을 정합니다.

남는 질문

• 지적된 준비 사항과 기일 안의 문답이 어긋나는 경우에 무엇을 먼저 살펴야 하는가?
• 유치된 문서와 촉탁된 조사의 결과가 이후 변론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 확인과 촉구에도 이행이 이어지지 않는 경우에 남는 절차적 문제는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