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비송사건에서 심문은 반드시 비공개로 해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심문을 방청하러 앉아 있게 할 사람을 들여보낼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이런 연습 자료에서 법원의 심문조서를 읽어, 심문이 방청하는 사람 없이 진행되었는지 보여 주는 기재를 확인하고, 방청하려 한 사람을 적은 신청이나 요청과 법원이 그에 대해 어떻게 했는지 적힌 기재도 함께 찾아봅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심문의 원칙은 비공개이며, 심문을 공개하는 예외는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스스로 방청을 허가하는 경우 하나뿐이라고 봅니다.

방청 허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주목하면, 그것은 특정한 사람에게 방청을 허가하는 것이지 심문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보다 좁고, 법원이 어떤 사정을 보고 그 사람을 적정하다고 보는지, 당사자가 그런 허가를 구할 수 있는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한 사람은 방청하게 하고 다른 사람은 거절했다면, 법원이 앞의 사람을 적정하다고 보게 된 근거가 서류의 어디에서 드러날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방청을 허가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는 개정이 있거나, 방청을 허가할 만한 적정한 사람이 무엇으로 여겨지는지 정한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