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범죄 피해자가 증인으로 신문될 때, 법원은 어떤 경우에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을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연습 기록에서는 비공개 심리를 구하는 신청서를 읽고 누가 서명했는지 확인합니다. 이 조문이 신청 주체로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검사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결정서와,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유를 적은 부분도 함께 읽습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해석이 갈리는 곳
조건을 하나씩 보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만,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만, 그리고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법원이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조문이 다루지 않는 점에 주목하면, 필요성은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검사가 신청했을 때 피해자의 이의로 그 신청을 물리칠 수 있는지,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가 말해져 있지 않으므로, 그런 경우에는 이 조문에 따라 비공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나의 판단
기록에 사생활에 관한 내용은 있는데 신변에 대한 위협은 없을 때,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법원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게 하려면 무엇을 보여야 할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다시 살필 조건
법원이 직권으로 비공개 심리를 명할 수 있도록 조문이 바뀌거나, 이 조문이 요구하는 필요성 인정이 무엇으로 채워지는지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