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 시뮬레이션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소년부 심리는 비공개로 해야 하고, 그래도 법정에 들어올 수 있게 허가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일반 정보 · 법률 자문 아님

확인할 자료

소년 사건의 연습 자료에서 읽을 서류는 심리조서나 기록으로, 일반인이 참석에서 배제되었는지를 보여 주며, 허가가 소년부 판사의 결정이므로 특정인의 참석을 허가한 문서도 함께 확인합니다.

이 칸은 찾아볼 자료의 종류입니다. PRO SE가 이미 확인한 증거가 아닙니다.

조문의 문언대로 읽으면 심리는 공개하지 않으므로 일반인은 참석할 권리가 없고, 참석이 허용되는 경우는 소년부 판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에게만 허가하는 경우뿐이라고 봅니다.

예외에 붙은 조건에 주목하면, 참석 허가는 판사 본인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지에 달려 있고 대상자의 범위나 허가·기재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는 기록을 통해 가려야 한다고 봅니다.

심리조서에서 판사가 특정인의 참석을 적당하다고 본 이유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고, 그 근거를 나중에 따져 볼 수 있을까?

PRO SE는 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며, 공개 사이트에 사건 기록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참석 허가 대상을 좁히거나 넓히는 개정이 있거나, 소년부 판사가 적용할 기준을 밝힌 판결이 나오면 다시 봅니다.